사회발전과정을 전 근대사회와 산업사회, 민주화 사회와 복지화 사회 등 4단계로 구분할 때 현재 한국사회는 3단계인 <민주화사회>에 머물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한국인의 사고(思考)성향은 '중상류층은 안정과 계속성장' 추구를, '기층민중은 분배와 강경투쟁'을 추구고 있어, 튼튼한 비전과 착실한 희망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뭉칠 경우에만 제4단계인 <복지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이찬구 통일안보문제 연구소장이 밝혔다.

▲ "북한은 7,8년 이내에 붕괴한다". 15일 국제외교안보포럼에 강사로 나선 이찬구 통일안보문제 연구소장이 주장했다. ⓒkonas.net

 이찬구(전 국회의원) 소장은 1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의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 초청강사로 나와 '한국의 안보와 통일문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의 양극화를 조성하고 갈등 국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과 번영을 향한 계속성장을 추구해 미래 통일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년이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대선에서 올바른 지도자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통일문제를 전망하면서 "역사를 통해 공산주의는 70년을 넘기지 못했다. 1922년 최초 수립된 소비에트 공산정권도 70년만인 1991년에 붕괴되었고 동구라파 공산정권 역시 동시에 같은 틀 속에서 붕괴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공산정권도 58년이 지난 지금 서구 자본주의를 도입해 경제는 완전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국민소득도 3천불에 가까이 되고 있어 지금까지 국민소득 3천 내지 4천불 수준이면 시민혁명 요구가 거센 과정을 상기하면 금후 12년 이내인 2020년을 전후로 다당제 국가로 변모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추론했다.

▲ 이찬구 소장 ⓒkonas.net

 이 소장은 "통일문제 전망은 산 속에서는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듯이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통일문제도 인류역사의 큰 틀 속에서 바라봐야만 그 의미와 방향을 알 수가 있다"면서 고고학과 인류사회학의 예를 들었다.

 그에 의하면 최초 인류는 1만여 개의 씨족적 국가사회로 출발해 수천 개의 규모가 큰 부족적 국가사회로, 이후 규모가 훨씬 더 큰 1천여 개의 대 부족적 국가사회로 변모했으며, 이는 다시 수백 개의 민족적 국가사회를 거쳐 현재와 같은 200여 개의 대 민족적 국가사회로 발전하고 다시 세분해 오늘날과 같은 세계분단의 최소 단위인 '자본'과 '공산' 양대 진영의 큰 두 덩어리로 분합(分合)되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반도 통일은 필연'으로 7, 8년 이내에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자유화의 바람'(그는 여기서 등소평이 말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 기후'라는 말로 중국의 실용주의 용인을 인용함)과 미국의 단호한 '북한 인권법' 제정 등으로 자신의 전체주의체제가 붕괴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마지막 발악하는데 불과하다"며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소련 역시 핵을 써보지도 못하고 붕괴한 사실을 상기했다. 

 이 소장은 이어 북한은 금년이 공산정권 수립 62년째로 폭발직전의 심각한 내부 불만과 미국의 압박정책이 맞물려 정권 수립 70년이 되는 7, 8년 이내인 2015년을 전후해 붕괴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은 '불가근 불가원' 정도의 밋밋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가 중국에 언론자유와 다당제 정치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일한국을 관리하는데 유리하다는 점과 북한 붕괴시 투입돼야 할 통일비용이 약 50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가멸망의 근본원인인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국경선 후방에서 정치인들이 풀어 나가야 한다는 토인비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직접 나서서 한국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 엄연한 현실" 이라며 "금년 대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금년 이후 우리나라는 행운도 있고 희망도 있다" 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내년부터는 한미관계가 복원될 것이 분명하고 정권 교체로 내부 분열과 갈등요인이 대부분 해소돼 사회적 안정성이 많이 개선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는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갖자고 역설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