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언론들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뉴스들 중 하나가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이 최신예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유력 전투기보다 오히려 성능이 우수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곧바로 중국은 859 Km 상공의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자국의 기상 인공위성을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파 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제 중국은 미국과 우주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전전긍긍하게 되었다는 해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전투기 한 기종을 개발한 것과 미국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할 수 있었던 인공위성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마치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패권경쟁이라도 벌이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과장이 심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미국 언론 또는 미국 정부도 새로 개발된 중국제 전투기,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 성공 등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온갖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를 크게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성장에 우리도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혹은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미국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 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군사 능력에 관한 보도가 국제정치 혹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보도 및 소개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최초로 국산 전투기임을 자랑하는 J-10 이라는 전투기(위 사진 맨 왼편) 가 크게 소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J-10 전투기와 미국의 F-16(사진 가운데) 가 비교 되었습니다. 중국이 2007년에 공식 발표한 최신예 전투기와 미국 공군이 1978년부터 장비하고 있는 비행기가 비교 된 것입니다. 중국의 최신예 비행기라면 미국의 최신예 비행기인 F-22 랩터 와 비교해야 두 나라 공중 전력의 실상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새로 개발했다고 자랑하며, 인터넷에 동영상 까지 올린 J-10은 중국 이름으로는 상대방을 섬멸한다는 뜻의 섬(殲) 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가진 전투기입니다. 서방에서는 이를 F-10 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이 전투기는 중국이 만들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J-10 전투기가 국산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라고 자랑 하고 있지만 미국은 J-10의 엔진은 러시아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측의 권위 있는 군사자료집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군사력 균형 2006년 판(The Military Balance 2006)에는 이미 중국이 J-10기를 62기 장비하고 있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중국이 공식 발표하기 반 년 전에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관련 제 분야중 국산 무기개발 분야가 제일 뒤쳐져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군사문제의 권위자인 데이빗 샴보우(David Shambaugh) 에 의하면 J-10 전투기 개발 계획은 1960년대 말엽 J-9 계획으로 시작 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이후 J-10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엔진, 항공 전자 공학(avionics)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은 후, 1984년 이후 이스라엘 기술자들을 초청,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했고, 이스라엘은 J-10의 항공전자공학과 무장을 도와주었다 합니다. 1998년 3월 24일 첫 번째 시제품이 비행 실험을 했지만 기체에 비해 엔진 추진력이 너무 센 바람에 비행기의 구조가 지탱하기 곤란 했고, 결국 중국은 국산 엔진을 포기하고 러시아 엔진을 장착하기에 이릅니다. 2001년 7월 러시아는 AL-31FN 제트 엔진 300대를 중국에 판매합니다. 샴보우는 2002년 판 저서( Modernizing China's Military, 중국군의 현대화,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 에서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도 넘은 비행기가 아직 이륙은커녕 생산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J-10 은 또 다른 실패의 이야기’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결국 2007년 1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자랑스레 발표 했지만 J-10은 Made in China 라고 말 할 수는 있어도 Created in China 라고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Facts and Files 10호 ‘군사기술상의 혁명과 그 한계’ 에서 필자는 미국의 군사 연구개발비는 년 평균 600억 달러가 넘으며 이는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현존 강대국들의 군사비 총액보다 더 많은 액수라는 사실을 지적했고,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군사력과 다른 나라의 군사력은 오히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 했었습니다.

 중국이 2007년 초부터 잇달아 전투기 개발 발표, 인공위성 격추 실험 등을 단행하는 것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군사비를 더욱 증액 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도 예산으로 2007년보다 무려 11.3 % 가 늘어난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안 을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 (4,810억불,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비 1,417억불 포함할 경우 6,246억불).

 문제는 한국입니다. 점차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국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최근 미국과의 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해 가며 自主(자주)를 외치는 동안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점차 막강해 졌을 뿐 아니라 그 힘을 우리를 향해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허황한 구호와 자존심을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진정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konas)

 李春根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자유기업원(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