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2월 공식연설을 통해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라고 한 말은 군 간부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군 복무를 인생의 공백 기간쯤으로 여겨, 가능하면 면제받으려하고, 안되면 편한 곳에서 근무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전역했으면 하는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쟁나면 싸우겠느냐”하는 질문에 한국은 10%가, 일본은 4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에 책임을 진 군 간부들은 이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그리고 명예심을 심어주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명의식에서 부단한 의식전환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군 최고 통수권자가 이를 무색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허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을 것은 뻔하다.

 여기에 군 복무기간을 2003년에 2개월 단축한데 이어 또 다시 6개월을 단축하겠다고 2월 5일 발표하였다. 이는 야전지휘관들의 의욕을 잃게 하는 처사였다. 현재 병사들은 기본군사훈련, 병과별 특기교육, 부대적응훈련 그리고 부대훈련 등으로 전투원이 되는데 약1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즉, 18개월 동안 훈련을 끝내고 숙달된 전투원인 '병장'으로 진급하여 6개월 간 지휘관과 호흡을 맞추다 전역하는 형태다. 따라서 금번의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은 숙련된 전투원인 '병장'을 없애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

 이를 보완한다고 6~18개월 유급지원병제(월 100만 원 선)를 채택하여 4만명(년간 약 4,800억원 소요)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2003년도에도 복무기간 2년을 단축하여 첨단 과학장비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숙련병 확보를 위한 유급병제와 부사관 2만 명 증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유급병 지원율 저조(2004년 0군에서 811명을 대상으로 지원여부를 설문한 결과 7.4%만이 지원)와 부사관 증원은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마디로 이번 복무기간단축 계획은 군 전력에 치명적 결함을 내포하면서 실현에는 난관이 예상되는 사례를 가지고 있는 하책(下策)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왜 4,8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숙련된 전투원인 '병장'을 없애려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군 전투력은 통상 ‘칼’에 비유된다. 병사는 ‘칼날’, 부사관은 ‘칼의 몸체’, 장교는 ‘칼자루(손잡이)’ 그리고 장군은 ‘칼집’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숙련정도는 칼날의 예리함과 같고, 부사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칼의 품질에 해당되며, 장교는 칼을 잡고 휘두르는 손놀림에 그리고 장군은 칼을 칼집에서 뺄 것 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략가로서 역할을 각각 한다는 의미다. 예리한 날이 선 칼을 가진 장수는 승장(勝將)이 될 것이나, 무딘 칼날을 가진 장수는 패장(敗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 냉전시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그들의 노동당규약이나 헌법 그리고 형법에 한반도 공산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5~10년의 복무기간, 117만 현역 그리고 770만명의 동원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번 정책이 혹시 북한은 전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착각에서 발상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반도는 21세기 유일의 냉전지대이다. 결코 북의 위협을 평가 절하해서도 애써 외면해서도 안 된다. 포퓰리즘적 국방정책은 더욱 안 된다.

 독일은 단기복무 의무병제도를 유지하면서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병은 단순 업무 직위에 편성하여 복무기간을 9개월로 하여 예외 없이 국방의무를 필하게 하고, 숙련이 요구 되는 모든 직위는 간부로 편성하여 간부 비율을 62%(한국은 20% 수준)로 올려놓았다. 이 제도는 예산 뒷받침이 가능할 때 적용을 검토해 볼만 한 제도다. 그리고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남자 36개월, 여자 24개월의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례와 남북한 대치 상황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법에 의한 실전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 복무기간을 재 도출했으면 한다.(konas)

 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비역 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