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제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채 2월 말 혹은 늦어도 3월 초쯤 발의가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찬반 양론의 전문가들을 초청, 헌법개정 학술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헌법개정안' 학술시민포럼에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했지만 왜 현 단계에서 개헌이 필요한지 또는 부당한지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onas.net

 (사)아시아사회과학원(원장 원장 이장희)은 2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학술 포럼에는 이관희(전 헌법학회장) 경찰대 교수의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찬·반 주제발표를, 그리고 김성수(한양대), 김수진(이화여대), 박상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양승함(연세대), 임지봉(서강대), 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을 중심으로' 개헌 반대 측면에서 발제에 나선 김종철 연대 법대교수는 개헌론의 성패는 개헌에 대한 헌법개정 권력자인 국민의 지지여하에 의존한다며 그런데도 이번 개헌론이 집권자의 장기집권을 위한 목적하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해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공론화 되었다기 보다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이 제안함으로서 향후 국민의 선택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헌논의 자체를 터부시하는 정치권과 언론에도 비판적 자세를 보였다. 즉 개헌논의 구조 자체를 무시하거나 조요과제로 설정해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언론이나 잠재적 대선후보를 포함한 각 정파의 태도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개헌을 강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양비론을 내기도 했다.

▲ 김종철 교수 ⓒkonas.net

 김 교수는 또 노무현 개헌론은 개헌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즉흥적인 여론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사이에서 개헌의 쟁점과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개헌이 사회발전의 조건임을 합의해 낼 때까지 제도적 난제들을 점검하고 다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이에 반해 개헌 찬성론 측면에서 발제를 한 장영수 고대 법대교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찬반 논의여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로 정치인들의 과제는 개헌이 왜 현시점에서 필요한지 또는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적접 국회를 통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논의 거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

 장 교수는 "대통령 임기를 현 정부에서 개헌하고 그 밖의 사항을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면 비용추가는 분명하지만 차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에 대한 이익이 그 이상이라면 현 정부하의 개헌은 국익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찬성론에 무게를 실었다.

▲ 장영수 교수 ⓒkonas.net

 토론자들의 의견도 찬반양론으로 팽팽했다.
김성수 교수는 개헌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면서 "헌법상 권한이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헌법개정안 발의는 단순히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이번 개헌안 제안과 같이 국회의 정치지형 상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국력소모와 불필요한 정쟁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기에 개헌안 발의는 법인간의 균형을 상실한 제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양승함 교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로 불가능한 개헌안인가?" 반문하고 "헌법은 국가질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의 정체와 사회 기본질서를 반영하는 최고의 법체계인 만큼 개헌논의는 정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원-포인트 개헌론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제안"이라고 일축하고는 "개헌의 득실을 둘러싼 정치다툼을 배제하더라도 4년 연임제만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제안은 전후 맥락은 무시한 채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떼어내 해석하고 유용하는 단간취의(斷簡取義 )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개헌의 정략성 문제와 당위성을 거론하고 현행헌법의 부작용측면을 부각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김수진 교수도 찬성이든 반대든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는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 보다는 통치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시켜주고 통치의 민주성 역시 약화되지 않는데 동의한다면 개헌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날 학술회의에서 찬반 양편에 선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공론화 해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는 분위기였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