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의미

 북한은 작년 핵실험을 하기 몇 일 전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태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핵실험 후에 북한의 한 관리는 “미국의 위협이 없다면 우리한테 핵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곧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해 11월 “핵포기가 뭔가, 어떻게 (핵을) 포기하는가, 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었나, 핵포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2.13합의에 이르렀다. 북한은 2.13합의에 대해 흡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는 2.13 합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이번 핵 협상에서 나타났듯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의 대외 협상력과 지위가 높아져 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다. 2.13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은 핵무기와 핵물질 문제 논의를 북한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조차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핵무기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부득불 핵군축 회담이나 핵 군비통제회담 진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향후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에서도 북한은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외 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작년 핵실험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와 관련하여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만은 미국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마저 북한 제재에 동참하게 된 현실을 보고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재삼 느꼈을 것이다. 제재후 냉각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난․에너지난․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고 시간은 미국편에 있지 북한 쪽에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 북한의 골문 앞에 와있는 공을 서둘러 미국 등에 차넘기게 됨으로써 적어도 골을 먹는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김정일 정권은 소위 ‘꺾어지는 해’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첫 번째 경축일인 김정일 생일 65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은 1달치 식량을 한꺼번에 배급하는 등으로 경축 분위기를 한껏 돋운바 있다. 그리고 김일성 탄생 95주년 기념일(4.15일)과 북한군 창건 75주년(4.25)이 2.13합의 시한일인 4.13과 근접해 있다. 따라서 신년부터 사상과 군사강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여 국민의 사기를 고양시킴과 동시에 내부적 단결을 도모해 오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4월말 까지는 축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넷째,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장기간은 사용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중유 100만톤을 얻게 된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UN 제재와 연계하여 그동안 지원이 중단되었던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량과 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묶여 있던 BDA 계좌가 일부나마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와 관련하여 파생될 경제적 조치와 지원은 김정일에게 실로 큰 힘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 단계 설정과 추구 목표

 북한의 당면 목표는 무엇보다도 김정일 정권과 체제유지에 있다. 이를 위해 대내외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미국의 국익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대내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북한은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회생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자력에 의한 경제회생 시기를 이미 놓친 것으로 판단됨으로 내적 노력과 더불어 외부지원을 획득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렛대로서 핵카드를 쓰려는 것이다.

 김정일은 체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체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변국들이 바라는 핵무기 폐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들을 밟으려 할 것인가? 다음 도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단계는 2.13합의에 나타난 대로 영변핵시설 불능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현재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가 해제되기를 바랄 것이다. 즉 테러지원국과 대적성국 교역법적용국가로부터 해제되고 , BDA계좌와 해외에 동결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해제이다. 아울러 2.13합의 대로 중유 100만톤은 물론,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량과 비료 등 각종 지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단계이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거나 별도로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협상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왜냐 하면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을 중단 및 폐기하는 대신, 체제안정을 위한 최대한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2단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성능향상을 위한 실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 핵능력을 이용한 대미 위협능력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2단계가 종료되기 전에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결코 넘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 단계에서 한국전쟁을 끝냄과 동시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회생을 위해 경수로 건설, 전력공급 등을 통해 전력난을 해소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무역거래 자유화 및 해외자본 적극 유치와 식량과 비료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제연합군사훈련의 중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변 위협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경제회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에만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평화협정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제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이 늘 주장해온 대로 남북한 군사력을 10만명 이하로 감축할 것과 주한 미군 철수, 핵무기 감축 협상 제의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동북아에서 미군의 역할과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는 매우 지루하고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맺음말

 2.13합의는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약 17개월 만에 이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의결과에 대해 북한은 대체로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일부 이견과 우려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6자 협상이 중단되었던 동안에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전쟁억제력을 제고하고 대외 협상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였다.

 이는 2.13합의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언급조차 되지않은 점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은 현 상황에서 2.13합의대로 초기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향후 협상이 문제다. 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단계에 까지 가게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2단계에서 경제회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자력갱생의 기틀이 마련된다면 또 다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 평화체제가 먼저이냐 북핵처리가 먼저이냐를 놓고도 북한과 관련국 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핵폐기까지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를 간파하여 대비방향을 설정하고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겠다. 그리고 차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konas)

 권양주(한국국방연구원 대북정책연구실장 alwaysarmy@hanmail.net)
 출처: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