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흔드는 개헌발의 즉각 중단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창립 기념 정기총회 성명서 채택
학술적으로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롯 국정추진상황을 비판하며 정책토론과 아카데미 등을 통해 바른 정책유도를 선도해온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가 12일 저녁 6시 창립5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5년의 활동상을 평가, 영상물을 통해 자축하고 노무현 정부 4주년을 평가한 도서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을 출간하는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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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총회에서는 특히 2007년 대선을 앞둔 현 정치상황과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표명과 공정한 선거정국 유도 및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준비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대선 후보 검증작업에 임할 것을 천명한 시국선언문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시국선언문 발표에서 "민주사회에서 권력이양과 대통령선출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사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처해있는 절박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그 의미는 실로 막중하다"며 금년 대선의 중요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선언문은 이어 "선진화의 문턱에 와있으면서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일본·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성장세는 괄목할만 한데, 한국만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엄습하고 있다"며 10여년 정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거론한데 이어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 혹은 소신과 가치관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 대립이 발생하는 현상은‘불안한 사회’의 증표라기보다는‘건강한 사회’의 표지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질과 양상이 저급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사회적 현상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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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은 또 "이번 대선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내외에 천명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과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해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을 불원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선언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낸 후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헌발의로 정치권을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들 단체는 어떤 정파에도 편향되지 않은 채 '준비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심 없이 대선후보 검증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평등 분배 논리와 집단주의가 성행해 옴으로서 사회기반을 흔드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앞으로 살기좋은 사회를 자리매김 하는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하나의 주춧돌 역할이 될 것을 자임한다"고 말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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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나선 이인호(전 핀란드 대사)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난 우리의 IMF와 자신이 경험한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움의 근본 위기가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없어 정책화로의 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민단체는 그때 그때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우해 치열한 노력이 앞서야 된다"고 말해 일부 시민단체의 권력지향형 자세를 염두에 둔 듯 순수한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어떤 영향력 하에 휩싸일 때는 민족공멸의 위기도 느끼게 된다는 말로 축사를 가름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참여정부로부터 세 가지 도전에 직면에 왔다며 자신의 지론을 강조했다. 즉 첫째는 건국이후 산업화 단계를 거쳐 민주화 단계를 지났으면서도 자유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는 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인기영합, 포퓰리즘이고 둘째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등과 균형발전 논리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즉 6·25도 북침이고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칭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6·25는 내란이라고 칭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세력들로부터의 도전 이라며 그럼에도 이 시대는 새로운 번영을 위한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반드시 시대의 소명을 달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화롭게 연대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석준(제4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의원은 "처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창립될 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자고 할때 당연한 것을 왜 하느냐고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 했지만 지금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역할을 부각하고 "현장을 지키며 확대해 나간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역할은 역사에 부각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필요시 각 단체와 연대를 통해 더욱 외연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박찬숙 의원은 경제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우리가 자살률 1위라는 통계와 더불어 이로 인한 젊은이들의 어려운 취업률을 거론해 가며 현정부의 실정을 거론해 분위기가 가라 않기도 했다.
이 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안심의를 통해 금년 활동시안으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단체 재도약의 해' 등 7개항으로 된 2007년도 환경변수를 축으로 '북한 핵보유 이후 한반도 안보확보 방안 및 핵 폐기 관련 활동 전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나눠주기식 복지, 선심성 복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미디어 분야 등 4개분야별로 주요 활동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신임 9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하며 만장일치로 총회의안 심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종헌 한국예총 사무총장,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이원수 국제시사만화가, 정귀호 전 대법관,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김석준 국회의원, 정송학 광진구청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김철운 물가협회 회장, 김갑제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회장, 유원옥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 대표, 이갑산 전국NGO연대 상임대표, 김일 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소장, 박용진 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해 공선협, 부패방지위원회, 자전거사랑연합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의 NGO와 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Juraj Petrusks 슬로바키아 부대사를 비롯 미국, 이집트 등 10여개 주한외국대사관 외교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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