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도민반대… 5년째 제자리
 제주가 동북아 중심되기 위해선 '필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도민의 반대로 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의 주민 설명회 등 많은 노력으로 여론이 돌아서고는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1위인 조선업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 해군도 이젠 이지스함과 대형 상륙함 등 ‘만t 급 함정’을 운용하게 되어 선진 해군으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이렇게 군함이 대형 첨단화됨에 따라 기존 부두는 수심 및 지원 시설의 부족으로 새로운 해군 기지 건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대형 함정 건조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형함들은 예정대로 건조된 반면, 이를 수용할 해군 기지 건설은 늦어져 새로 건조된 대형 함정들이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모두 제주 근해를 통과한다. 해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도 제주 주변 해역이나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없어 목포와 부산, 진해 등 원거리에서 함정을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와 마지막 남은 해양자원의 보고인 대륙붕, 또 중국 및 일본과 접해있는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곳도 제주도다.

 미국의 MD(대유도탄 방어체계) 계획을 들어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 MD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국가 정책은 물론 해군 함정에서 MD를 해결할 계획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선포 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 해군기지를 건설 하느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평화는 지킬 의지와 힘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번영과 복지를 이루기 위해선 외부 위협과 테러 등으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자위 수단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도민에게도 막대한 이익이 돌아온다.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해양의 시대에는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주 해군기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제주도가 해군의 군항과 함께 어우러진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동북아 중심지’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konas)

 윤 연 (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 이 글은 조선일보 독자칼럼(3월20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