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헬싱키 협정'을 언급, 북한문제도 이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헬싱키협정은 냉전대결이 한창이던 지난 1975년 동·서 유럽 간에 합의된 국제협약이다. 핵심내용은 동유럽(공산권)이 서방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받는 대신 자국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인권개선 및 체제전환을 가져와 동구 공산권의 와해와 함께 결국 독일의 통일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이란 주제의 토론회(국회 상록회 주최)에서 헬싱키협정에 따른 이같은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에도 이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개방에 의한 통일'을 강조한 그는 대북지원과 관련, 무조건적인 물자지원 보다는 北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하우"(경제성장 등)를 전수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대북문제에 "융통성 있고 전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합의이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합의문은 휴지에 불과하다"는 페리 前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 2·13합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전 시장 외에도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주최 단체인 상록회 회장 이재창 의원, 사회를 맡은 나경원·권경석(상록회 간사) 의원, 토론자로 참여한 임태희 의원을 비롯해 이재오 최고위원, 공성진·맹형규·장윤석·진수희·차명진·황진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축사에 나선 이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대북비밀접촉 문제에 대해, "(北에) 비밀특사 보내서 성공한 예 없다"며 박정희 정권 당시 대북특사로 파견됐던 이후락 前 중앙정보부장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실상 朴정권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평가한 것이다.

▲ 1부행사가 끝난 후 본격적 토론이 시작됐다. ⓒkonas.net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류길재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위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했다. 자신을 "북한 때문에 밥먹고 사는" 사람으로 소개한 류 교수는, 미국이 최근 북한문제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에게 북한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토론주제인 '북한체제의 변화'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전혀 유리하지 않으며(대량난민 유입, 강경군부 권력장악 가능성 등), 북한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는 대북정책(북한이 움직이고 한국에게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비로운 무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에게 북한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류 교수는, 국내에서도 북한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라며 "북한문제 말고도 경제문제, 사회문제 등 중요한 것이 많은데 북한문제로 이 문제들이 가려지고 '색깔론'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6·25와 베트남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6·25의 원인은 "북한의 조급한 통일 주도권 욕구" 때문이라고 했으며, 베트남전은 "베트남민족과 외세와의 전쟁"이라고 했다. 또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을 "프랑스의 괴뢰정부"로 규정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