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는 국운(國運) 상승의 기회로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이번 노 정권의 한미 FTA 타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친북(親北)'에 이용해선 안 된다.

 FTA 타결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정권의 FTA 타결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FTA에 대한 노 정권의 강한 추진력이 '친북' 동기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FTA를 친북·親김정일에 이용하려는 노 정권의 기도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개성 공단을 위시한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에 대해 '관세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국내외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게 하려는 기도이고, 둘째는 한미 FTA를 수사(레토릭)상의 '한미 동맹 강화'로 위장하면서, (i)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ii)미북 수교 (iii)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이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인 것이다.  

 첫째 사안인 개성공단 등 北지역 생산 제품의 '한국산(made in Korea)' 인정문제와 관련, 처음에는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열우당 김원웅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김원웅은 4월 2일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FTA타결 직후 국내 언론은 일단 협상팀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built-in’이란 합의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협상 방식이다.

 그러나 다시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일 “개성공단에 ‘빌트인(built-in)’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언급, 김원웅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시인했다.

 한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공단 지역에 무관세 특혜를 부여한 것은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해, 노 정권이 북한을 지원함에 있어, 헌법 제3조 조항을 원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개정하지 못해 안달하던 이 정권의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이다.

 이제 한미 FTA에서 북한 지역 産 생산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 발효 1년 후부터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여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요식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은 한미 FTA가 "한미관계의 구체적 진전 토대가 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총평한 뒤 "한미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南北美 3자의 공동이익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다.

 또 이재정은 남북경협과 관련, "지원을 넘어서 투자 개념으로 바꿔야 하며 이 투자는 쌍방에 이익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북한 경제재건계획을 만들 때 우리의 중장기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남북경협은 동북아경제공동체 노력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노 정권은 한미 FTA를 한미 동맹 진전의 토대로 파악하면서, 한미 관계 진전을 북한 지원에 적극 활용, 북한 경제를 일으키는데 최대한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 전 中東을 방문, "친미(親美)도 하고 친북(親北)도 하겠다"는 언급이 바로 이러한 깊은 '원려(遠慮)'속에 나온 것임을 이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 정권은 한미 FTA를 '한미 동맹 강화'로 위장하면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한미 관계 강화를 가시적(可視的)으로 시현하고, 이를 토대로 부시 대통령을 끌어들여 (특히 그의 작년 11월 종전 선언을 상기시켜) 南北美 또는 南北美中 정상회담으로 확대 발전시킨 뒤, 美北 수교를 실현하고, 종국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이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일련의 음모 로드맵에 미국이 함께 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래야 한국 내 보수세력의 저항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정권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삼아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BDA 자금 문제를 마무리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하고, 곧 이어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4월말 또는 5월초에 개최하려 하고 있다. 이 6자 외무장관 회담 이후 상반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상기 로드맵대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노 정권의 이러한 원대한 음모가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노 정권은 그들의 음모를 '한미FTA'라는 선물로 가리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FTA타결을 지지하나, 이 정권의 친북 음모를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FTA환희도 잠시, 대선까지 향후 수 개월, 예상되었던 大격랑이 또 밀려오고 있다.(끝)

 홍관희(재향군인회 연구부장/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