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협상을 주도한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1일 마감시한을 연장해가면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한미 양국이 서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자찬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뤄온 정인교(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미간 타결된 협상결과를 놓고 볼 때 B(+) 학점은 충분하다고 말해 이번 결과를 '중상'급으로 평했다.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의 '수, 우, 미 중 <수>를 줘도 될 것 같다'고 자평한 바에는 못 미치지만 한미 FTA 범국본 등 반대단체의 격렬한 반대시위와 앞으로 예상되는 국회 비준과정에서의 난제를 감안한다 해도 후한 평가로 보여진다.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린 킴스 모닝 포럼. 초청 강사로 나온 정인교 교수는 협상결과에 후한 평가를 내리고 이제는 차분한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onas.net

 정 교수는 11일 아침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안병태)가 주최한 킴스 모닝 포럼(KIMS MORNING FORUM) 에 참석, '한·미 FTA 협상 타결 - 평가, 예상영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1시간 여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에 나섰다.

 한미 FTA 민간자문회의 위원으로 이번 협상과 관련해 자문과 실무위원회에도 깊이 관여해 온 정인교 교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대 만족이고 우리 정부도 만족해하고 있어 국민들이 헷갈리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잘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어느 한쪽만 잘되고 또 다른 한쪽은 잘못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이익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며 "미 의회가 협상결과에 불만족하고 있어 주목되지만 입장을 고려해서 표정관리를 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정인교 인하대 교수 ⓒkonas.net

 정 교수는 "이번 한미간 FTA를 놓고 지난해 1월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처음 제기된 이래 짧은 기간에 타결돼 일부에서 졸속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졸속협상이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고 말하고 "미국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미 그 이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 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지난 2005년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회담을 통해 충분한 교감을 가졌지만 미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 발표만 할 수 없었을 뿐 이미 그 때부터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권한이 헌법상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인 관계로 그만큼 추진하는데 애로와 장애가 많다고 말하고 이번처럼 미 측의 가장 큰 핵심이자 불만인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사안이 우리측 대표단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협상으로 인해 미 측이 오히려 유연성을 상실한 채 임해 전략적으로 실패한 반면 우리의 이익은 훨씬 더 크게 실현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등 거대 선진국과의 FTA는 경제통상제도의 선진화로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로 경제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경제선진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시너지 효과와 국가위상을 높이면서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추진계획 발표이후 자신이 전체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보고해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미국과의 경우처럼 10여 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여 타결케 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 참석자들이 정 교수의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즉 일본과는 지난 98년부터 5년에 걸쳐 협상을 벌였음에도 실패했지만 미국과는 10여 개월에 걸쳐 진행하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경우 보통 3개월에 한번 만나 2박3일 협상하는데 비해  미국과는 1개월에 한번씩 만났으며, 기간도 4박5일 연속해서 회담을 벌이고 규모도 200여명이 넘는 매머드 급으로 해 이번 경우를 기회로 우리의 통상협상에 대한 노하우가 개발돼 통상입국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등 경제외적인 소득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정 교수는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안보, 노동, 환경 등 제반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즉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은 3년 전만 해도 피하는 실정이었다"며 "미국서 강연을 하고 나오니 국무성에 근무하는 전략분석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현역 군인이 다가와 말을 걸면서 미국은 FTA도 안보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며 "한국이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미 재무성은 외자를 빌려주는데 반대했지만 외자를 빌려주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게 미 NSC 고 한국의 금융위기가 한반도 전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결국 도와주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웬디 커틀러 미 협상 대표가 부시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 시 우리 측 관련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 미 측이나 우리 대표단도 FTA와 관련해서는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가졌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FTA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10일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가 적극적으로 한중 FTA를 요구한데 대해 "미국과는 또 다르게 중국과는 농산물, 양념류 등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꺼리는 상황"이라며 "한중 FTA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상학자들의 일반적 견해" 라고 말했다.

 즉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 단위로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회비준 동의안과 이행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구조조정 지원 및 보상책 마련과 정부주도의 기업환경 개선 등 공직자들의 개방적 사고 등을 주문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