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진보단체로 6·15공동선언 추진 등 대북 화해마당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가 주최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한국의 국가전략' 주제의 2007 민화협 통일포럼이 1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 민화협 주최 통일포럼, 이 날 포럼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기구구성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들이 토의되었다. ⓒkonas.net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된 2.13 합의서 초기조치 1단계 이행 시점을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한결 같이 2.13합의로 한반도의 평화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적극 추진과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6자회담의 다자틀을 활용, 동북아 안보협력을 이룰 수 있다"며 단계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 조성렬 실장ⓒkonas.net

 조 실장은 "2.13 합의에 따라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만들어지고 한반도 평화포럼이 구성되는 등 동북아평화안보체제 형성을 모색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재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며 외교장관급 동북아 안보협력회의 창설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미·일·중·러·북한 등 각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먼저 "2.13합의에 따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을 만들어 북핵 문제를 제외한 역내 안보 현안을 의제로 삼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며 "다음 이 실무그룹을 사무국으로 상설기구화 하고 여기에 각 국의 과장급 실무요원을 파견할 것"을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어 "상설기구 초기단계에서 인간안보·분쟁예방·에너지협력 분과위를 구성하며 6자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경우 각 분과위원회를 인간안보센터, 분쟁예방센터, 원자력에너지협력센터 등 상설기구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고 제안했다.

 각 센터가 다룰 의제로는 ▲인간안보센터 : 보건안보, 환경안보, 식량안보, 동북아난민대책회의 창설 준비 ▲분쟁예방센터 : 해상교통로 보호, 영유권 분쟁를 비롯한 역내 국가 간 갈등 조정 ▲에너지협력센터: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 업무 승계 등으로 나눴다.

 조 실장은 이와 함께 현재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정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별도의 외교장관급 '동북아 다자안보협력회의'를 창설하는 방안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추진 방식으로 소개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적극 개최를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사적 신뢰조치, 군비통제, 나아가 군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 개최 이유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남북대화가 남북간 핵심 사항에 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회담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방북 특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을 함께 꼬집고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자체를 막는 것은 민족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선조 말이나 광복 직후처럼 자기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 ⓒkonas.net

 정 의장은 또 "전시작통권도 되찾아오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남북평화협정이 기본 축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남북이 먼저 평화체제의 기본구도를 짜고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동북아 국제정치질서는 힘의 논리와 편의주의에 의해서 재편될 수도 있다"며 100년 전, 60년 전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