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이후 동북아 질서가 한국이 소외된 가운데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분단고착화 되어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사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안) 전문가 토론회 ⓒkonas.net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관련 교수진으로 법제팀을 편성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18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주제의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번이 8차 포럼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남, 북, 미, 중 4자를 당사자로 하여 포괄적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1안, 4자의 종전선언 후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 중이 보장하여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2안으로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4개 당사국이 맺을 평화협정 내용으로 ▲종전선언 ▲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 ▲한반도 비핵화선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지원 등을 제시하며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고 평화 보장의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체제를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제도화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화협정을 남, 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의하고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주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평화재단측은 "이 시안은 변호사와 학자 중심의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 모임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이라고 설명하고 "당사국인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잃지 않고 주변 강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으며, 통일 방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 '아이고 머리야'! 북핵해결(?) 종전선언(?) 한반도평화협정(?) 대북지원 등 골치아픈 문제가 산적한 듯 세미나장을 찾은 이재정 통일부장관(가운데)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오른쪽은 윤여준씨.ⓒkonas.net

 토론자로 나선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2.13합의로 평화협정안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시권내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평화협정체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를 통해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외교전략일수도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의 문제를 통일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삼고자하는 평화통일 원리에 反할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은 말만큼 쉬운게 아닌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50년 동안 흘러왔다"면서 자신은 1안인 포괄적인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협정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평화를 넘어 통일까지 보장하는 평화협정 보다는 적대관계나 기술적 교전상태를 극복해 남북간, 미북간 국제법적 관계를 부여하는데 맞추어 놓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권유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되 우리 스스로가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도 핵을 갖게 될 경우가 있을 것" 이라고 한반도 비핵화를 협정안에 포함하는 안을 반대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법적 구속력 강화를 요구했다. 평화협정의 전문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의의 내지 선언으로서 정치적 또는 선언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의 인정과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서 평화협정에 대한 법적 효과와 효력을 부여해 협정당사자의 법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즉 협정안은 보다 진전된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필히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상황을 보장하는 내요응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평화협정을 선언하게 되면 종전선언의 의미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이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득실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유효한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며 자칫 존폐와 관련된 판도라상자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백승주 연구위원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냈다. "평화협정체결에서 비핵화가 빠질 수는 없다고 본다"며 "핵문제만 언급할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확대했다. 

 그는 또 한국 주둔 외국군의 지위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핵이 완전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군의 지위가 하나의 평화유지군 수단으로 격하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안보는 북핵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위협요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역사적 사실로 비유했다.

 즉 "한반도 주변 강국인 중·일이 동시에 강할 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다. 지금도 중·일이 동시에 강하다. 결코 북한만이 위협이 아니다" 며 전략적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생각해야 한다며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날 세미나가 열린 배재학술지원센터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참석해 발제토론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 장관은 토론 중간쯤 세미나장을 빠져나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