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3핵합의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전작권이양 합의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혼미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위한 모임이 창립되었다.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한국국방안보포럼 주관,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안보와 동맹연구포럼’ 의 창립식이 열렸다.

 ‘안보와 동맹 연구 포럼’은 북핵문제와 전작권 환수문제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던 작년이래,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을 필두로 열린우리당의 조성태의원과 민주당의 김송자 의원 외 여러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당적 분위기 하에 설립이 논의된 단체로서 이 날 첫 출발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강재섭 한나라당 최고의원과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의원, 민주당 조순형 의원, 한국 국방안보포럼(KODEF)의 김재창 공동대표(예비역 대장)가 축사를 해 포럼 창립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강재섭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작권 이양을 이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의원은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의 창립에 대해 "전작권과 북핵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를 정치권인 국회에서 정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 면서, "오늘의 모임은 법과 정책을 만드는 방향을 정하게 되는 중요한 모임" 임을 강조했다.  

▲ 연설중인 조순형의원(민주당). ⓒkonas.net

 이어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6.25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있으며,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의 기반인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위급한 안보현실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에 비난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안보테세 강화를 위해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밝혔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예, 대장) KODEF 공동대표는 민의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주도해 북핵과 전작권 이양문제를 다루게 된 것에 대해, 지난 한해 국방과 안보를 현장에서 다룬 많은 예비역 군인들과 안보분야의 전문가들이 애타게 외친 목소리를 국회가 수렴하게 된 것으로 이 모임이 국민과 정부와 군이 함께하는 안보상의 삼위일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 포럼’의 첫 토론회인 ‘북한 핵과 전작권 이양 그 쟁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황진하 의원, 허남성 국방대학교 교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등 토론자들 사이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열띤 의견교환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실상 전작권 이양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임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의 현실적 대응과 한미관계 복권을 위한 대책이 논의 되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