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관희 박사 ⓒkonas.net

 1. 정세 개요: 한반도 안보구도 大격동

 韓美 FTA는 국운(國運) 상승의 기회로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이번 한미 FTA 타결을 지지하고 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비준 동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FTA를 ‘친북(親北)’에 이용해선 안 된다. 현재 노 정권이 한미 FTA로 국민적 지지가 일부 상승한 것을 이용,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없음에도 대규모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7년 들어 지난 3개월 여 동안 한반도 안보의 기본구도를 바꾸는 大격동이 일어나 왔다. 먼저 지난 2월 13일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북핵 합의는 한반도 안보정세 대변동의 분수령이다. 2.13 합의를 기점으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평화’와 ‘협상’ 기조로 전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평화라 보기 어렵다. 부시행정부의 일방적 유화노선으로의 전환과 양보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부시행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13 이후 주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 안보구도의 대 개편을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2·13 합의 직후 제20차 평양장관급회담(2.27-3.2)과 3월 초 이해찬 전 총리 등의 갑작스러운 방북은 지난 해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정체(停滯)되었던 남북관계를 급진전시켰다. 이어 쌀과 비료 등 대규모 대북 지원이 재개되었고 남북정상회담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표면화되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 온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의 주체 문제는 지난 2·23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3월에 현재의 한미 공동행사 체제에서 한국의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공식 합의되었다. 이로써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확실시되었고,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안보를 견고하게 지탱해 온 한미 군사동맹은 중대한 시련에 처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미 ․ 북 직접 협상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미 ․ 북 직접 협상은 북핵 문제를 뛰어넘어 양국 수교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이르기까지 회담 어젠다(agenda)를 확대하고 있다. 미 ․ 북 협상이 한반도에 미칠 메가톤 급 파장과 영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역시 한반도 안보의 ‘뜨거운 감자’이다.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새 평화체제의 구축은 구호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북한은 ‘평화체제’ 를 이용, 오랜 숙원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관철시키려 한다. ‘평화’ 구호가 갖는 환상적 이미지와 무드 속에만 젖어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또 대선 정국에서 ‘反보수 연합전선’을 시도하며 내정간섭적 정치공세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 모든 안보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나, 새 질서는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 對北정책 원칙 견지해야한다

 북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평화 무드는 ‘허상(虛像)’의 성격이 강하다. 노 정부는 평화 무드를 과대 확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집권세력의 평양 러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왔던 노 정권의 대북 접촉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밀사를 북한에 파견해왔음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그 시점이 북한 핵실험 직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중이던 3월 25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親北해야 한다. 親美도 하고 親北도 해야 한다”며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말한 것은 이 정권의 대북 정책노선을 한마디로 드러낸 말이다. 북한의 ‘민족공조’ 노선에 적극 동조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리하여 ‘2.13 북핵 합의’를 마치 북한이 핵포기에 동의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한 것인 양 선전하면서, 北과의 <민족-평화> 노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 세력들은 ‘평화’ 명분하에 ‘군비감축’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체제-군비감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표면화하는 조짐이다.

 2.13 합의를 기화로 정치권에서 대북정책 방향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정책 수정(修正)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수정해선 안 될 對北정책 원칙들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은 ‘불법 집단’이라는 원칙이다. 어떤 사람은 ‘그럼 남북대화는 하지 말란 말이냐’고 반문(反問)한다. 그러나 그건 억지주장이다. 남북대화는 대북전략의 한 방편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 대화도 하고 대결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채찍도 쓰고 당근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남북경제공동체나 남북공동발전 주장, 6.15공동선언, 연합제-연방제 통일 주장 등은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적 정통성에 어긋난다.

 둘째, 핵무장과 인권탄압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정권의 不도덕성을 먼저 규탄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핵, 인권유린, 불법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은 <민족-자주>를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선전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北과의 협상에서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각종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결코 빼놓지 않았다.

 셋째,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경계해야 한다. 노 정권이 전작권 전환 결정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UN司 마저 해체하려 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 2007년 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재협상하면, 잘못된 정책을 원위치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978년 카터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방침을 정했으나, 싱글러브 장군 같은 미국 내 소신파들의 반대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카터 방침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동맹 와해로 직결된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넷째,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사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통일과 민족번영, 북한주민 구원, 국제평화에의 기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3. 한미 FTA 타결과 盧 정권의 임무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FTA는 관세(關稅)가 횡행하는 현 국제무역질서에서 ‘자유무역’을 향한 전진이다. 자유무역은 ‘비교우위의 법칙(Law of the 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무역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FTA를 win-win 게임으로 칭한다.

 한미 FTA는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 동맹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제적으로 긴밀해진 당사자가 군사적으로도 긴밀해지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한미 FTA 타결은 21세기 또 하나의 개국(開國)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FTA를 타결한 나라로 한국이 처음이라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反FTA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막아내고 FTA 타결을 완결시키느냐가 문제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이에 반대하는 反FTA 세력의 불법 집회와 가두행진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과연 이 정권이 친북·반미 세력의 反FTA 불법 행동을 막을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FTA를 이용한 친북․평화체제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친북 ‘민족공조’ 노선에 이용하려는 노 정권의 기도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개성 공단을 위시한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에 대해 ‘한국産(made in Korea)’으로 인정, ‘관세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국내외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게 하려는 기도이다. 둘째는 한미 FTA를 修辭(레토릭)상의 ‘한미 동맹 강화’로 포장하면서, (i)韓美 정상회담 → (ii)南北美 또는 南北美中 정상회담 → (iii)美北 수교 → (iv)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미국이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첫째 사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産’으로 인정하도록 한국 측에서 집요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협상 후 발생하고 있는 한미 양국 간 해석 차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産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는 국제무역질서를 왜곡시키는 일이며, 김정일 정권에 부당한 현금을 유입시켜 핵개발과 군비확장을 돕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노 정권은 한미 FTA를 '한미 동맹 강화'로 포장하면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한미 관계 강화를 가시적(可視的)으로 시현하고, 이를 토대로 부시대통령을 끌어들여 (특히 그의 작년 11월 종전 선언을 상기시켜) 南北美 또는 南北美中 정상회담으로 확대 발전시키려 한다. 美北 수교를 실현하고, 종국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이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일련의 로드맵에 미국이 함께 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노 정권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삼아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BDA 자금 문제를 마무리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하고, 곧 이어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4월말 또는 5월초에 개최하려 하고 있다. 이 6자 외무장관 회담 이후 상반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상기 로드맵대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노 정권의 이러한 원대한 로드 맵이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노 정권은 그들의 음모를 ‘한미 FTA’라는 호재(好材)로 가리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미 FTA타결을 전폭 지지하나, 이 정권의 친북 노선을 용인해선 안 된다.

 4. 결론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과오(過誤)로 韓國民들의 세계관, 근현대(近現代) 역사관, 국제정치관, 안보관, 대북관, 대미관이 크게 동요하며 가치 판단력이 상실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FTA를 타결한 정신을 살려, 맹목적인 反美 이념을 버리고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조치 같은 大실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부질없는 시도를 중단하고, 순리대로 남은 임기 동안 대선(大選)의 합법적 관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北核 해결 前임에도, 對北 대규모 쌀 지원을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집권 세력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외치며, ‘평화 헌법’까지 주장하니, 개헌을 통해 영토 조항을 고치자는 종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 제3조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제4조 통일조항("자유민주 통일")은 대한민국의 生命으로 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 단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체(國體) 수호를 위해 자유·애국·보수 세력은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konas)

 홍 관 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소장)

 **이 글은 『안보전략연구소』가 창설 2주년을 기념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時局강연회에서 필자가 주제강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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