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 4월27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2차 '21C율곡포럼'에서 '북핵과 2·13베이징 핵합의 전망'을 주제로 KIDA 김태우 박사가 발제한 논문을 요약한 것 입니다. <편집자>

                    평화의 바람, 부시의 반란, 그리고 우파의 혼란

 워싱턴에서 발원한  평화 바람의 기세는 막강하다. 네오콘의 퇴장, 베를린 회동, 2·13 핵합의 등을 거치면서 불고 있는 이 바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미국과 북한을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이로 만들어버렸다.

 한국에서도 핵해결에 대한 장미빛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어느새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고 있다. 보수야당이 화들짝 놀라는 것을 보면 이제는 북한이 남한의 정치판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변수가 된 모양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게임에서 또 하나의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 CVID를 주장하던 시절 북한이 가졌던 선택은 '핵보유+제재감수'와 '완전한 핵포기+반대급부'였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핵억제력+반대급부'라고 하는 제3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 핵무기와 플루토늄의 보유를 인정받으면서 추가적인 핵무기 및 핵물질 생산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북한은 핵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2·13 합의만으로도 이미 많은 반대급부를 약속받았다. 북한은 2006년 12월 18일 ~22일 제5차 2단계 6자회담을 결렬시킬 때에도 BDA 건을 활용했고, 이후에도 번번이 핵실험을 향한 세인의 비난을 돌리는데 성공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와 씨름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BDA 건을 최대의 걸림돌로 보도해준 언론의 협력(?)도 있었다.

 BDA 건은 북한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관건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회담장을 박차고 나
갈 수도 있고 폼을 잡으면서 회담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북한이 시간 벌기를 원하면 이를 이용하여 회담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반대급부를 취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한껏 체면을 살릴 수 있었다. BDA 건은 북한의 수려한 협상능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북한 핵외교의 성공을 의미한다.

 평양은 대남관계에서도 승리감을 느낄 이유들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 바람은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이다.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의 바램도 매우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넓어진 선택의 폭을 의미할 수 있다. 2· 13 합의가 남북관계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여 20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고, 한국은 대북지원 재개를 위한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대화를 서두르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남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넓다. 우선 남한사회를 분열시키는 특효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껏 우리 민족끼리를 외칠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한데다, 한국 국민으로 하여금 전쟁도 없고, 주한미군도 필요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도 쉽다. 지금까지 이런 가능성을 경계해온 한국의 우파세력들에겐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반미운동의 토양이 되어왔던 개혁세력이 미국의 대북접근 정책에 찬사를 보내는 중에 한미동맹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온 보수세력이 미국을 비난하는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이를 역반미감정 으로 부르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 앞에 놓인 시나리오는 이론상 네 가지이다. 첫째,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포기를 거부하고 국제제재를 감수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택하면서 경제 지원, 정치적 인정 등 많은 반대급부를 챙기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사회로부터의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일정수준의 핵억제력을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는 항구적인 핵해결이 되지 않는다. 얼핏 두 번째 시나리오가 해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경우 주어질 반대급부는 당연히 체제 및 정권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항구적인 핵해결은 북한의 체제개선과 개혁 개방이 동반될 때에만 가능하다. 북한이 민주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그런 체제는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으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와 함께 개혁 개방과 체제개선을 수용하는 것이 네 번째 시나리오가 되며, 이것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추가적인 핵활동 중단만을 약속했는데도 성공에 목말라하는 부시 대통령이 보상을 약속하면서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 중국과 러시아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가. 한국은 핵실험 이후 잠시 미루었던 대북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는가.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닌데도 평화 열풍이 남한을 강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여건에서 북한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눈앞에 좋은 풍광이 펼쳐졌는데 한판 놀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북한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고수할 때 한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남한을 적화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30배가 넘는 상태에서 국력으로 남한을 압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스로의 체제를 지키는데 급급할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운 좋게도 남한 스스로가 분열되어 무력화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저절로 다가온 기회를 북한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부시 대통령의 변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정치와 중동사태를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봉합해놓고 이라크와 이란으로 달려가고 싶은 부시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피로감 또는 '탈한(脫韓)' 심리가 대북접근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이 햇볕정책을 펼치는 동안 한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정책은 불가피하게 제로섬적 구도에 갇혀 있었다. 햇볕정책은  북한은 동족이자 파트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반면 한미동맹은 북한은 공동 주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두 가정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었고, 대북 접근을 시도하는 만큼 한미동맹은 이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서운함을 느끼고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북 접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한국에게는 미북 베를린 회동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북한이 추가적인 핵개발과 핵무기 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보유중인 핵무기와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다고 약속해 주었는가? 둘째, 미북간 평화협상의 조기개최를 약속해 주었는가? 셋째, 미북간 전략적 관계에 대한 밀담이 있었는가?

 3월 5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알듯 말듯한 어법으로 북미간 전략적 관계를 강조했다. 기존의 동맹구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런 발상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결국 한국과 국제사회에 남겨진 최대의 과제는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싶은 북한을 네 번째 시나리오로 가도록 만드는 일이다. 즉, 어떻게든 비핵화와 함께 개혁 개방을 끌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투명하고 당당한 지원 이어야 한다.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직접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그리고 북한의 선행에 연계되는 지원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만, 불투명하고 묻지마 식의 조공형 지원은 북한당국을 오만하게 만들고 북한 주민을 더욱 공고한 체제 속에 가두는 것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konas)

 김태우(핵전문가/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