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3월30일 일본 이루마 공군기지에 배치된 PAC-3./konas.net

 북한은 2007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과 군사퍼레이드를 실시했다. 김정일은 10만 군중 앞에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성공을 과시했다.

 이 날 군사퍼레이드에는 4종류 48기의 미사일과 장비가 동원돼 세(勢)를 과시했다. 북한의 이런 무력시위는 핵무기의 운반체인 미사일을 선보임으로써 국제사회에 군사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승리를 주민들에게 확인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스커드급(사거리 300~500Km) 600기, 노동급(1,300Km) 200기와 대포동급(2,500~6,700Km)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탄의 60%정도에 화학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커드급은 사거리 상 모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사거리 2,500Km)를 태평양으로 발사하여 성공했고, 2006년 7월 5일에 스커드·노동·대포동 2호 등 총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대포동 2호는 실패하였으나 다른 미사일은 정확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국제과학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2007년 2월 20일 "초보단계(crude) 핵탄두를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존위협으로 이미 다가와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98년 대포동 발사 직후 연합으로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체계구축을 서둘러 시작했다. 그 결과로 미국은 알래스카에 지상요격미사일(GBI: Ground Based Interceptor)을 이미 운용 중이며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대응했다. 미사일요격용 PAC-2(Patriot) 미사일에 탄도탄 탄두 파괴능력을  향상시켜서 PAC-3으로 개량했다. 한국과 오끼나와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PAC-2를 철거하고 신형PAC-3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PAC-3은 종말비행단계의 탄도탄을 고도 10km 상공에서 요격한다. PAC-2는 탄두를 파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태평양 함대는 탄도탄을 추적하는 기술체계를 이지스함(순양함·구축함)에 구비하고 있으며 일부 함정은 탄도탄요격용 SM-3(Standard Missile)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SM-3은 중간비행단계의 탄도탄을 고도 160Km 우주공간에서 요격한다. 미국은 일본방어를 위해 요코스카항에 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2006년부터 전개해오고 있다.

 미국은 여기게 추가하여 공군의 항공기탑재 레이저(ABL: Air borne Laser)와 육군의 전구고고도 방공미사일(THAAD: 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일본은 2007년 3월 30일 도쿄 북방 40km에 위치한 이루마(Iruma)공군기지에 신형 PAC-3을 배치했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에 자극받아 1년 앞당겨 조기에 배치한 것이다. 향후 5년간 여러 곳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또 기존 이지스함(콩고급) 4척의 미사일시스템을 SM-3으로 성능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년에 전력화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아타고급)은 처음부터 SM-3을 탑재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MD를 완비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MD협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일보다 더 다급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 안이하다. 현재 MD무기체계는 전무(全無)하다. 항공기 요격용 구형 나이키·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SAM-X(차기 지대공유도무기) 사업도 독일에서 중고장비인 PAC-2(48기)를 2008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형PAC-3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데도 돈이 1/3정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고품 구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 장비도 10년 정도 사용 후 도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해군의 이지스함(2008~12년 총 3척 확보)에도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는 SM-2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한다.(중앙일보, 2007.4.23, 3면).

 그래서 상당기간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속사정은 이렇다. 1998년부터 미국이 한국의 MD참여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면 햇볕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참여를 반대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렸는데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 미국과 협조하여 MD를 완비하면 북한의 핵무기·탄도탄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도 굳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MD참여와 PAC-3/SM-3무기체계 구입에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지난 10일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식 탄도유도탄 요격체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한국식 전구고고도 방어미사일(K-THAAD)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군은 2011년까지 개발하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일명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탄도탄 요격미사일로 이용할 계획이다.(국방일보, 2007.4.10, 8면).

 그러나 이것의 성공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유는 미국도 기술과 예산이 부족하여 일본과의 연합으로 MD체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는 이지스함을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국내에서 건조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 북한과 주변국이 모두 핵과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민은 더 이상 MD구축을 외면할 수가 없다. 하루 단위로 생명이 연장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조속히 미국과 MD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PAC-3과 SM-3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