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신의 방패'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大洋에 떴다
'대양해군' 기초 마련···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아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7-05-25 오후 4:08:00
따라서 해군은 "세종대왕함은 광역 대공방어, 지상 작전지원, 항공기, 유도탄 및 탄도탄의 자동추적과 대응능력 등을 갖춰 작전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앞으로 운용할 기동함대의 주력함으로서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왕함은 함대공·함대함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어뢰, 경어뢰 외에도 근접방어무기체계인 골키퍼(Goal Keeper)30밀리 기관포와 RAM 미사일, 127㎜ 함포 등을 장착하고 있다. 또 대잠 및 구조용 헬기 2대가 탑재되며 승조원은 300명(장교 24명, 부사관 163명, 병사 113명)이다.
길이 166m, 폭 21m, 높이 49.6ｍ에 최대 30노트(55.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1만㎞이다.
세종대왕함은 1년여의 시험운행을 거쳐 2008년 하반기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2010년과 2012년에는 2번, 3번 함도 해군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1번 함을 세종대왕함으로 명명한데 대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가발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국방을 강화한 역사적 인물이자 국민적 호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KDX-I(3천100t급)으로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 등 3척을, KDX-II급(4천300t급)으로 충무공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등 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영함은 시운전 중이다.
▲장비 운영인력의 교육·훈련체계 = 해군 예비역 중장 A씨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장비를 가지게 된 만큼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지스구축함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지스전투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이지스전투체계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제작했기 때문에 장비운용 인력 등이 일정기간 미국의 제작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비 운용인력들이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못할 경우 고가의 첨단장비를 고장낼까 두려워 장비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리적인 압박이 크면 실제 작전이나 전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장비운용 인력의 교육·훈련체계 확립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지스함 지원세력 기동력 확보 = 이지스구축함 한척이 움직이는데 군수지원함, 잠수함, 호위함이 따라 붙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무리 대공·대잠수함·대수상함 방어 및 공격 능력이 우수한 이지스함이라도 단독전투는 무리한 행위이기 떄문이다.
해군은 세종대왕함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충무공이순신함(4천200t급),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으로 기동전단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대왕함은 승조원 300여 명과 120여 기의 각종 미사일과 헬기 2대 등을 탑재하고 최대 30노트(시속 55.5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충무공이순신함의 최대속도는 29노트(시속 54㎞)로 세종대왕함에 조금 못미친다.
현재 시운전 중인 독도함은 최대속력 23노트(시속 43㎞)이고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의 수중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로 이지스구축함이 최대속력으로 항해하면 따라잡을 수 없다.
해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이지스함을 지원하는 해상전력이 이지스함의 기동력을 따라가느냐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해상수송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지나해 동지나해에서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만톤급 정규 항공모함의 보유까지 공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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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지스(KDX-III) 1번함 '세종대왕' 진수
신의 방패란 별명을 가진 이지스 구축함(KDX-III. 경하배수량7천600t급) 1번 함 '세종대왕함'이 25일 드디어 그 용자를 일반에 드러내었다. 이 함이야 말로 대양해군의 진정한 수호신이며, 그 등장은 지난 10여년 이상 매진해온 한국해군의 건함계획의 결실이 맺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해군은 이날 오늘 오후 3시 울산 현대중공업 제6도크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내외와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송영무(宋永武) 해군참모총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현대중공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개최했다.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며 감격을 표시한 뒤 "오늘은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가지게 된 날"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달 역사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야 한다"며 "가장 상징적인 전투능력이 오늘 이지스함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수준의 대함(對艦)·대공(對空)·대잠(對潛) 능력을 갖춘 세종대왕함이 진수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으며, 특히 미국, 일본과 같은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을 세계에서 3번째로 보유하게 됐다.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보유한 이지스함은 우리 해군의 KDX-II(충무공 이순신급) 수준인 4천600t급으로 타국에서는 프리기트 함으로 분류하는 소형 이지스 함이다.
이지스 함은 미해군에서 냉전 당시 적이 발사하는 대량의 순항미사일과 항공공격에서 함대를 지키기 위해 개발한 함선으로 1981년 진수한 CG-47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그 시초다.
최고 수준의 대함(對艦)·대공(對空)·대잠(對潛) 능력을 갖춘 세종대왕함이 진수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으며, 특히 미국, 일본과 같은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을 세계에서 3번째로 보유하게 됐다.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보유한 이지스함은 우리 해군의 KDX-II(충무공 이순신급) 수준인 4천600t급으로 타국에서는 프리기트 함으로 분류하는 소형 이지스 함이다.
이지스 함은 미해군에서 냉전 당시 적이 발사하는 대량의 순항미사일과 항공공격에서 함대를 지키기 위해 개발한 함선으로 1981년 진수한 CG-47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그 시초다.
공중 해상 수중의 1000여개에 가까운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그 중에 수십 개를 위험도 순으로 선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함은, 그 이지스란 이름을 그리스 신화의 신의 방패에서 따온 것이 무색하지 않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항공모함 탑재 요격기의 방공임무까지도 일부 대체하고 있으며, 역시 이지스함을 보유한 일본은 그 뛰어난 레이더 성능을 이용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당시, 그 항적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 이지스 구축함 확보를 위해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85년부터 연구에들어갔으며 1996년부터 본격적인 개념설계에 착수했고 긴 장고 끝에 드디어 1번함 '세종대왕'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 함은 미해군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기본으로 원래 96기가 장착된 수직 미사일 발사기를 128기로 증설, 대형화 시킨 함선으로 무장의 탑재량만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을 이룬 모델이다.
한국형 이지스함은 원래 주력 무장인 스텐다드 SM-2 함대공 미사일 외에도 한국형 대잠미사일 '홍상어'와 한국형 함대지 순항미사일 '천룡'을 탑재하고 하푼 대함미사일도 종래의 8연장 발사기를 16연장으로 증설하는 등 육해공을 커버하는 강력한 화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지스함의 눈이자 두뇌로서, 레이더와 슈퍼컴퓨터, 통신네트워크 기술의 종합인 SPY-1D 이지스 전투시스템 역시 현존하는 가장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형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공동구매를 통해 최신형임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탄도탄요격 (일명 해상 TMD)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장래성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세종대왕함은 광역 대공방어, 지상 작전지원, 항공기, 유도탄 및 탄도탄의 자동추적과 대응능력 등을 갖춰 작전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앞으로 운용할 기동함대의 주력함으로서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왕함은 함대공·함대함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어뢰, 경어뢰 외에도 근접방어무기체계인 골키퍼(Goal Keeper)30밀리 기관포와 RAM 미사일, 127㎜ 함포 등을 장착하고 있다. 또 대잠 및 구조용 헬기 2대가 탑재되며 승조원은 300명(장교 24명, 부사관 163명, 병사 113명)이다.
길이 166m, 폭 21m, 높이 49.6ｍ에 최대 30노트(55.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1만㎞이다.
세종대왕함은 1년여의 시험운행을 거쳐 2008년 하반기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2010년과 2012년에는 2번, 3번 함도 해군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1번 함을 세종대왕함으로 명명한데 대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가발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국방을 강화한 역사적 인물이자 국민적 호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KDX-I(3천100t급)으로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 등 3척을, KDX-II급(4천300t급)으로 충무공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등 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영함은 시운전 중이다.
이지스함 지원세력·막대한 운영유지예산·장비교육·훈련체계 등 후속과제 수두룩
우리 나라가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됐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를 운용하는데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위용을 드러낸 세종대왕함은 총 건조비가 1조원에 달하는 고가의 첨단무기라서 막대한 운용유지 비용 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정비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용유지·보수비용 조달 = 고가의 첨단 장비일수록 이를 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고가 장비인 만큼 부품 값도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7천600t급 이지스함 1척을 운영하는데 연간 300억원의 운용유지비용을 쓰고 있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군과 우리 군이 보수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대입하기는 무리지만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구축함을 처음 운용하기 때문에 장비유지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때만이 이지스구축함의 전투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의 한 고위 관계자도 "운영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가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됐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를 운용하는데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위용을 드러낸 세종대왕함은 총 건조비가 1조원에 달하는 고가의 첨단무기라서 막대한 운용유지 비용 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정비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용유지·보수비용 조달 = 고가의 첨단 장비일수록 이를 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고가 장비인 만큼 부품 값도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7천600t급 이지스함 1척을 운영하는데 연간 300억원의 운용유지비용을 쓰고 있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군과 우리 군이 보수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대입하기는 무리지만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구축함을 처음 운용하기 때문에 장비유지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때만이 이지스구축함의 전투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의 한 고위 관계자도 "운영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장비 운영인력의 교육·훈련체계 = 해군 예비역 중장 A씨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장비를 가지게 된 만큼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지스구축함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지스전투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이지스전투체계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제작했기 때문에 장비운용 인력 등이 일정기간 미국의 제작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비 운용인력들이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못할 경우 고가의 첨단장비를 고장낼까 두려워 장비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리적인 압박이 크면 실제 작전이나 전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장비운용 인력의 교육·훈련체계 확립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지스함같은 고가의 첨단 무기는 운용요원의 계급 구성도 일반 사병이 아닌 숙련되고 전문화된 부사관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기에 이들의 장기적인 양성과 적절한 급여, 교대 인원의 확보등 인건비에 대한 예산 배려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지스함 지원세력 기동력 확보 = 이지스구축함 한척이 움직이는데 군수지원함, 잠수함, 호위함이 따라 붙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무리 대공·대잠수함·대수상함 방어 및 공격 능력이 우수한 이지스함이라도 단독전투는 무리한 행위이기 떄문이다.
해군은 세종대왕함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충무공이순신함(4천200t급),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으로 기동전단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대왕함은 승조원 300여 명과 120여 기의 각종 미사일과 헬기 2대 등을 탑재하고 최대 30노트(시속 55.5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충무공이순신함의 최대속도는 29노트(시속 54㎞)로 세종대왕함에 조금 못미친다.
현재 시운전 중인 독도함은 최대속력 23노트(시속 43㎞)이고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의 수중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로 이지스구축함이 최대속력으로 항해하면 따라잡을 수 없다.
해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이지스함을 지원하는 해상전력이 이지스함의 기동력을 따라가느냐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지스함은 원래 시속 30노트로 순항하는 고속항모기동부대를 호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물론 독도함처럼 상대적으로 저속인 다목적 양륙함의 호위에도 사용되고 그나마 양륙함들은 기본적인 순항속도를 항시 유지하며 항해할 수 있기에 문제가 덜하다.
문제는 잠수함이다. 한국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은 수중에서는 축전지에 의존해야 하기에 속도와 잠항능력의 한계로 매복이나 은신에 기초한 방어적 운용에 적합하다. 최근 에는 연료전지와 같은 무급기 추진기관(AIP)의 도입으로 잠항시간이 훨씬 길어지긴했지만 30노트와 같은 고속항해는 무리다.
반면 미해군은 잠수함역시 시속 30노트 이상의 원자력잠수함을 운영하기때문에 함대의 전방초계임무에 무리없이 잠수함을 투입하고 있다.
속도와 잠항시간의 제한이 없는 원자력 잠수함은 항시 아군 기동부대보다 앞서 나가 전방 해역을 초계하며 매복한 적의 잠수함세력이나 대기중인 적 수상함세력을 사전에 영격 구축하는 공세적 임무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강영오 제독, 안병태 제독등 대양함대개념을 최초 구상하고 정비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대양함대의 완성은 고속의 중형 항모와 원자력잠수함의 도입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지스함 한척이 '무적함대'(?)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한척의 이지스구축함이 건조된 것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스구축함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란 시각보다는 해군의 작전반경이 확대되고 민간 조선기술과 군사기술이 접목됐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해군의 다른 예비역 장성은 "이지스구축함 한척을 건조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당장 무엇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3척을 구매하기로 한 계획과 연동해서 앞으로 추가 건조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남해 기동전단에 각각 2대씩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면서 "52%에 불과한 세종대왕함의 국산화 비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스함 한척이 '무적함대'(?)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한척의 이지스구축함이 건조된 것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스구축함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란 시각보다는 해군의 작전반경이 확대되고 민간 조선기술과 군사기술이 접목됐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해군의 다른 예비역 장성은 "이지스구축함 한척을 건조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당장 무엇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3척을 구매하기로 한 계획과 연동해서 앞으로 추가 건조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남해 기동전단에 각각 2대씩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면서 "52%에 불과한 세종대왕함의 국산화 비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해군이 구상한 3개 기동함대를 운영하기 위해선 각 함대당 이지스함 2척을 배치, 총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나, 현재는 3척박에 계획되어 있지 않아 한국형 기동함대는 1.5개 함대라는 반토막 전력으로 버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3개 기동함대는 동, 서, 남해의 철벽방어태세를 위한 최소 필요충분조건이며, 나아가 우리의 생명선인 '시 레인' (해상교역로) 보호를 위한 최선의 투자이다.
▲주변국 해군력과 격차 여전 = 일본과 중국은 해양분쟁에 대비한 해군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는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본은 '1천 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을 세우고 4개 호위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근해방어에서 원거리 전진방어로 전략개념을 수정하고 원양작전이 가능한 종합함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7천200t급 이지스함 4척을 포함해 대형 수상전투함 53척을 보유하고 있다. 7천700t급 신형 이지스함 한척을 최근 건조한 데 이어 3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헬기 탑재가 가능한 1만3천500t급 구축함 4척도 건조 중이다. 이들 구축함은 유사시 경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변국 해군력과 격차 여전 = 일본과 중국은 해양분쟁에 대비한 해군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는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본은 '1천 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을 세우고 4개 호위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근해방어에서 원거리 전진방어로 전략개념을 수정하고 원양작전이 가능한 종합함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7천200t급 이지스함 4척을 포함해 대형 수상전투함 53척을 보유하고 있다. 7천700t급 신형 이지스함 한척을 최근 건조한 데 이어 3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헬기 탑재가 가능한 1만3천500t급 구축함 4척도 건조 중이다. 이들 구축함은 유사시 경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해상수송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지나해 동지나해에서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만톤급 정규 항공모함의 보유까지 공언하고 있다.
현재 중국해군은 대형 수상전투함을 63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소브레멘니급(7천900t급) 4척은 초음속대함미사일로 무장한 최신예 구축함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뤼하이급(7천t급) 최신구축함 4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으며, 6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6천~8천t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4척도 건조 중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고철로 수입한 7만톤급 정규항모 와리야그를 청도의 조선소에서 거의 신품처럼 오버홀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기도 해 역시 정규항모로의 운용을 시도하는 게 아닌지 의구스런 시선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많다.
▲100% 살리지 못한 성능 = 약간 의아스럽게 느껴지겠지만 한국형 이지스 함은 그 성능을 100%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해군은 동형 SPY-1D형 레이더 중에도 가장 최신형이자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 라인 7.1형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스텐다드 SM-3)은 아직 구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선견지명이 무의미 해진 셈이다.
아직 해군이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입하고도 정작 운용하기 위한 미사일을 구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같은 레이더를 공동구매한 일본의 최신예'아타고'급 이지스함이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도입, 해상 탄도탄 방어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비해서는 분명 아직 그 성능을 100% 살리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의 탄도탄 방어 능력 확보에 대해 주변국 특히 중국이나 북한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반발은,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겨눈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 때문일 뿐이다.
결정적으로 비 핵무장 국가에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탄도탄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의무다.
▲또 다른 문제, 주변국 해군과의 네트워크 =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양함대와 이지스함의 확보만으로 자주국방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대양함대는 주변국해군력과의 연대로 더욱 힘이 증폭되는 존재지 한 국가의 단일전력으로 적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군력을 국력 그자체로 여긴 영국 해군이 기본적으로 주변국과의 '연합국방'을 중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국력의 한계상 중국등의 대국과 일대일 군비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모자라는 전력을 동맹국과 연합하여 보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무적의 이지스함이라도 다수의 적에게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
대양해군 건설을 추진했던 우리해군의 원로들도, 동맹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영국의 '연합국방'적 해군운용을 기본전제로 생각하고 함대를 키우려했지만 이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음에 곤란을 겪는 다는 이야기를 토로한 적이 있다.
사실 해군이야말로 외부세계와 만나는 최첨단에 존재하며 동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는 망망대해에서의 작전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해군에게 그동안 가장 협력을 아끼지 않은 동맹국은 역시 미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같은 미국과의 동맹국가로서 일본의 해상자위대와의 교류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양함대는 적과의 전력차가 심할 때는한번의 결전으로 녹아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존재다. 단순히 한번의 결전만을 위한 존재가 아닌 필승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전력강화와 함께 동맹해군력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이란 역으로 철저히 고립된 국가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강대국이라도 주변국과의 동맹이나 교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할 때 한 국가의 외교력의 상징인 해군이 동맹과의 합동작전을 항시 전제로 둔다는 것은 결코 비 자주적인 것이 아닌 당연하고도 올바른 임무수행이다.
한국형 이지스함의 진수는 대양함대를 위한 중요한 기둥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것에 불과하다. 해양시대 씨파워를 지배하는 국가의 완성을 향해서는 대양함대를 보유하는 것에 걸맞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소속 국가구성원의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시각으로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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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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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오전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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