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지지부진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지난 5월 15일 서귀포 부근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유치 찬성투표로 큰 진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는 2014년 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예산 약 8,000억 원을 들여 40만 제곱 m 에 이르는 지역에 함정 20척 을 계류할 수 있는 항만 시설과 건물들을 건조할 계획이라 합니다.

 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군항이 웬 말이냐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번 결정이 있은 후에도 반대의 움직임은 여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결정 이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평화란 적에게 굴복함으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 동안 우리에게 국가안보라 함은 휴전선을 열심히, 그리고 잘 지키면 되는 일 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료된 현재,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란 휴전선을 지키는 일을 훨씬 초월합니다. 중동의 석유 수출국 항구들로부터 광양, 울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유조선이 단 하루라도 한국의 항구들에 석유를 부어 넣지 못하는 날 한국은 그야말로 생명선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30% 에도 못 미친다하니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식량을 수입하는 바닷길 역시 우리나라의 생명선입니다. 육로를 통해 석유와 식량을 수입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금액은 GDP의 70% 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출과 수입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로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남의 능력 특히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해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남방을 지나는 제주남방항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남방 항로는 매일 수백 척의 상선과 어선, 그리고 유조선이 통과하는 항로입니다. 수출 3000억불을 돌파한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8 % 가 통과하는 곳이며 핏방울과 같은 석유수송로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한국을 향하는 항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제주 앞바다를 지나는 곳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의 지도들은 제주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 줍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활적인 전략물자(식량과 석유)는 궁극적으로 제주 남방 해로를 통해서만 한국의 주요 항구 (부산, 울산, 광양, 여수, 인천, 목포)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주 남방항로는 휴전선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최후 방어선 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제주 남방 항로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21세기형 국가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평화 파괴행동이라고 볼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 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해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훨씬 강한 우리의 국방노력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군력이 주변국 보다 약하지만 제주도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섬이 있기에 효율적인 해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과 도시들인 하와이의 진주만,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 등은 또한 세계 유수의 해군기지이기도 합니다.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