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반대로 미국, 일본 등 우방국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는데도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 물자지원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 측에서 먼저 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우리가 서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무슨 문제가 예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7천만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첫째, 남북한 정상들의 대표성 문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5년 임기동안 국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그래서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분명 한국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이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김일성 주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1972년 후계자로 지정되어 막강한 권력을 계속 행사해오다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대를 이은 세습통치자가 되었다. 1995~1997년에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금수산 궁전 성역화 사업에 약 8억 달러를 소비했다.

 지금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부족한 식량·유류 등은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평양시민(230만 명)을 제외한 북한주민 2,000여만 명이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고로 중국·몽골·태국 등지로 탈북한 사람이 30~40만 명에 달한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 많은 국민을 굶주리게 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최고 지도자로서 주민의 존경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일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아웅산 테러,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KAL858기 공중폭파와 우리 국민(신상옥·최은희 부부)의 납치를 지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북한은 아직도 국제사회로부터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도자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국내외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훗날 사학자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더욱 걱정스럽다.

 둘째, 합의문에 대한 실천가능성 문제다.
우선 지난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6·15공동선언에 무엇이 담겨있고 그 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선언적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제3항 ‘남과 북은 올해(2000년)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에 의해 이산가족상봉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간간이 이어져 오고 있고, 비 전향 장기수들은 모두 북송되었다

 제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에 따라 우리는 30억불 상당의 대북 지원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 도발, 2003년 2차 핵위기 조성,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탄도탄 발사 무력시위와 지하 핵실험 등으로 남북간 신뢰조성은커녕 한국의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면서 긴장만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대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른다. 통상 당해연도 또는 늦어도 다음 해에는 답방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북한은 경제적 실리만 취하고, 나머지는 트집을 잡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실천에 힘입어 북한은 경제파탄 하에서 핵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자랑스럽게 완료했다. 합의문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허점도 있지만, 북한은 아무리 좋은 합의내용이라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선언문에는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다.
북한은 이전부터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우리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 해상경계선(NLL) 재설정, 한미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해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항목이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결코 이것을 하나라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사 합의문에 포함을 한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행할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은 과거 1차 정상회담 이전보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욱 과중해졌다. 북한은 작년 장관급회담에서 ‘선군정치의 은덕’ 운운하며 한국의 생존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북한에 요구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선군정치제도 해체 ▶한반도 적화통일정책 포기 ▶정규군·예비군 한국군수준으로의 감축 ▶6·25도발에 대한 사죄와 전범처리 ▶전쟁포로·납북자 전원 송환 ▶청와대 기습 등 각종 테러에 대한 사죄 ▶서해교전/연평해전 도발에 대한 사죄 ▶정치범 수용소 폐지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완전폐기 ▶북한주민의 거주이전과 여행자유화 ▶외국인에 대한 북한지역 여행지 제한 철폐를 일괄하여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북한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이것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실천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회담을 통해 선언문의 세부 이행계획까지 먼저 합의해야 한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 잘못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회담의제는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서 반드시 국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핵문제, 평화협정 체결,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은 우방국과의 사전조율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서둘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로 답방을 해야 할 차례다. 답방을 이행하지 못한 정중한 사과와 북한의 특별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위의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밀실작업이 아닌 공개된 절차로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선언적이고 공허한 공약(空約)에 그치는 만남수준의 정상회담은 아니함만 못하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