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현역군인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며 파병결정이 철회될때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지난 21일부터 지금까지 농성을 벌여 군과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농성 당사자는 육군 보병학교 근무지원단에서 운전병으로 근무중인 강철민(23세) 이등병으로, 강이병은 부대 복귀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통해 "아무런 명분도 도덕도 없는 제2의 베트남전에 우리의 군대가 파병되어 이라크 국민을 죽이고 또한 죽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 이라고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강이등병의 변호를 자임하고 나선 임종인 변호사 등은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지양하는 우리헌법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며 "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해 강씨의 무죄를 주장할 것" 이라고 했고,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연 것 자체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인 만큼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군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헌병 10여명을 기독교회관으로 보내 강이병 연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한다.

  대학재학 중 입대한 강이병이 얼마나 이 일을 두고 고민을 했으며 또 누구와 상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강이병은 지난 7월에 입대한 군의 초년병일 뿐만 아니라 4박 5일간의 첫 휴가 마지막날에 이런 일을 벌린 것으로 보아 석연치 않는 데가 많다.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의죄]를 보기에 앞서 강이병은 자기가 벌리고 있는 일이 장차 자기에게 얼마나 큰 해가되며, 군과 동료에 대해 어떤 죄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강이병은 요즘 젊은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충동적인 영웅심리에서 또는 군대생활이 지겹고 두려워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사회 주목을 끌고자 저지른 일이 아닐까하는 의문마져 든다.  더구나 이일을 옆에서 부추기고 "강이병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돕겠다"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변호사들이 더욱 우리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들은 군이 가지는 역할과 군기를 생명으로하는 군의특수성, 그리고 강이병이 앞으로 치러야할 대가를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라크 파병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파병규모와 역할 결정을 계속 미루다보니 한미동맹에는 금이가고 국내여론은 분열될대로 분열되더니 드디어 현역 군인이 이런 사태를 저지르는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강이병을 설득하고 동조자를 나무라야 할때라고 본다.

  이 사건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이병 자신이 신속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대에 복귀해야하며, 다음으로 옆에서 부추기는 세력들은  강이병을 충동질하는 언동을 즉각 중지해야하며, 마지막으로 군당국은  강이병의 행동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때는 즉각 강제로 강이병을 군에 복귀시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사람의 현역병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결되기를 군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