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송백수)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 모색' 학술회의 가 열렸다.ⓒkonas.net

 2.13합의가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한가' 주제의 학술회의가 31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송백수)가 주최로 열렸다.

 그러나 '평화체제' 용어의 모호함과 실현 가능성 때문인지 토론자들로부터 회의적 분위기의 질문이 쇄도하기도 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9.19 공동성명(2005)과 2.13합의(2007)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 나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한 전략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리비아 등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전례를 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1994년 우크라이나 방식, 2003년 리비아방식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듯이 한반도에는 '한반도형 평화체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단일 과제가 아니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북한 비핵화, 남북.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등을 포괄하는 복합과제이며 전략적 로드맵을 작성해 우선 합의 가능한 비전과 목표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합의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평화체제의 경우 남북 평화선언-남북미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과정을 밟게 되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테러지원국 해제와 수교협상 개시-연락사무소 설치와 국제금융기관 융자허용-경제제재 완전 해제와 수교 등 단계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간이나 미북간 충분한 상호신뢰도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같은 정치적 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모멘텀을 만든다는 기대는 오히려 북한에 더 많은 빌미를 제공해 북핵문제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진입과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며 바람직한 대응전략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노력 조건 충족형 로드맵 확보 나아가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과 주변국 고려한 대북정책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못할때는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엿다.

 그러나 두 발제자 모두 2.13합의 이후 상황에서 일단 평화체제구축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가정 만을 전제로 깔고 진행하였기에 그 전제 자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어린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먼저 사회를 맡은 최상용 전 주일대사부터 논의되는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관계간에서 공통분모 도출이 핵심이라면서 우리가 쓰는 평화체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에매 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 토론자인 전재성 서울대 교수 또한 설사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져도 그게 실질적 평화를 유지할 지는 별개문제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탈북관료출신의 현성일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책임위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남북 평회체제를 구축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바라보는 평화가 그 개념부터 틀리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은 대외적맨트와 대내적 맨트가 정반대라면서, '당이 평화통일을 강조할 수록, 인민군대는 더욱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령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시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의 어떤 정책에도 남북간의 평화란 개념은 사실상 없고 협상 대상으로서의 남한은 북한의 시야에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시각에서의 평화는 오직 미국과의 평화일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상황에서 남북 평화구축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회의를 보이기도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