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김희상)는 1일 오후 2시 호텔 캐피탈(신라룸)에서 "격동하는 동북아전략균형과 한국안보의 새로운 접근(Strategic Balance in Turbulent Northeast Asia and ROK's New Approach)"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6월 1일 오후 2시 호텔 캐피탈에서 "격동하는 동북아전략균형과 한국안보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konas.net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연례학술회의로써 미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4강의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과 군사력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안보의 새로운 접근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되었으며 현 동북아 정세에서의 각국의 입장변화에 대해 심도높은 토론이 이루어 졌다.

 이 날 학술회의에서는 한미동맹 변화에 대해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앨런 롬버그(Alan D. Romberg) 미국 스팀슨센터 책임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 2009년과 그 이후(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2009 and Beyond)"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동맹에서 동맹이란 어떤 의미이며 왜 약화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 

 그는 발표에서 부시행정부 이후 새로 들어설 미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북핵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을 비롯한 한미관계, 중국의 군사대국 부상이 미칠 동북아 전략환경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먼저 일본이 미국의 최중요 동북아 동맹이란 사실을 재확인 시켰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미국과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취함에 따라,동맹관계가 다소 타격을 입었음을 시인하고, 비록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으로 한미양국의 접근법에 새로운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다시 한번 접근법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는 2008년 한국에 지금의 야당이 승리해 새정부를 이루더라도 전작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양시간표를 재협상하자는 현재의 요구가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정부 입장은 전작권이 이양되어도 대북억제가 가능하며 한미동맹도 존속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롬버그 연구위원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수위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기피했으나 한미 동맹의 문제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현재의 위기가 온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그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동맹이란 유사시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 라고 못박았다. 그게 아니라면 파트너 쉽은 성립되어도 동맹은 위협받는 것이라는게 그의 답변이었다.

  이어서 현재 정부에서 물밑 작업중인 남북정상화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으나, 한국이 6자회담의 틀에서 동 떨어져 행동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성급한 접근은 북한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에 이용할 수 있고 당연 한미동맹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이미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병한 동맹국인데도 왜 일본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롬버그 연구위원은 일단 미국정부가 한국의 파병에는 매우감사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이 한국에 기지를 두고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려면 한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예시하며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반대의 뜻을 밝힌것으로 현재 한미 동맹은 동맹간의 공통된 비전이 없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롬버그 스팀슨센터 책임연구위원, 청중들의 질문공세와 답변이 진행되는 사이 생각에 잠겨있다.ⓒkonas.net

 한편 롬버그 연구위원에 이어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Japan's Leap toward a "Normal State" and Its Impact on East Asia)"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가타하라 에이치(Eiichi Katahara) 일본 방위연구소 제1연구소장은  일본의 헌법 7조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한 준비는 미국과의 '정상적' 동맹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현행법 체계로는 국제적 공해상에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합동작전 중인 미국 군함이 공격받을 때 대응할 수 없고,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의 요격도 할 수 없기에, 이걸로는 정상국가는 물론 정상적인 동맹 조차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한국이 동맹으로서의 공통비젼이 없고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최중요 동맹이라는 롬버그 연구위원의 말을 보충설명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일본의 정상국가(보통국가)화라는 개념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도 정리가 안된 현실에서 재무장을 시도하는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보였다.

 그러자 가타하라 연구소장은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지사 같은 몇몇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정치가들이 일본의 목소리에 잡음을 넣기에 이같은 오해(일본의 반성없는 재무장)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아베 수상의 미국방문 당시 위안부 문제 사과 역시 미국만이 아닌 아시아를 향해서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미일 동맹에 이어 일본 과 호주의 공동 안보선언이 이루어 진것을 언급 하며 한국과 일본도 동급의 안보공동선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유 지(You Ji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교수와 블라디미르 에브세예프(Vladimir Evseev,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박사의 주제발표와 이태환(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심경욱(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