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가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고,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첩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5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는 NDI(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박관용)와 고려대 북한학과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북핵문제와 한국정치’라는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박관용 이사장은 축사에서 북핵문제가 결여된 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질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이 정상회담에서는 9.19합의에서 논의된 평화체제가 합의 되어 대선에 이용될 것이라고 경계의 뜻을 내비치며 오늘 모임의 동기를 환기시켰다.

 이어서 ‘2.13합의이후 북핵문제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2.13합의이후 북핵문제 진행과 평가’(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북 수교전망’(Peter Beck, International Crisis Group) 이라는 두 개의 발제를 놓고, 김용호 연세대 교수와 Tong Kim 전 미 국무부 한반도 전문가, 김구섭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5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는 NDI(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박관용)과 고려대 북한학과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북핵문제와 한국정치’라는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konas.net

 그러면서 남 교수는 최근 언론에 짙은 연막을 드리운 채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쌀 지원을 두고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를 오가는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사실상 8월 15일에서 추석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이 시도될 것이고 이것이 성사되면 이후 대선까지 3개월 동안의 정국을 흔들 태풍의 눈으로서 여권의 정권재창출에 이용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2.13합의의 경우 남 교수는 BDA자금은 중국은행이 이를 전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고, 남한의 은행이 대신 하겠다는 것도 북한이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지만, 7월중에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것으로 예측해 남북 정상회담 시나리오를 보완했다.

 그는 북한의 외교지상목표는 인도와 같은 핵보유국 지위의 보장이며, 6월에서 9월까지는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9월 이후에는 김정일 스스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정치에 직접개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북 수교전망’을 맡은 피터 벡 국제 위기 감시기구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2.13 이후의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며, 사실상 미국 정가는 크게 회의주의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체니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유구무언이고, NSC 또한 “북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왜 협상하려 하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협상의 주체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에게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2.13 직후 한동안은 꿈꾸는 듯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BDA문제가 불거지며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부시가 대화를 원한다 해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기에 부시임기말기까지 미북 관계정상화는 오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게다가 핵사찰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HEU(고농축 무기급 우라늄)프로그램같은 복병이산적한 상태에서, 지금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말보다 마차가 먼저 달리는 격이라 비꼬기도 했다.

 한편 남성욱 교수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현재 개성공단을 오가는 한국 국민에게 북한당국이 다음 대선의 당선자가 누가될지 설문중이며 이는 북한도 '누울자리'를 알아보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볼때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상승할 수록 북풍이 불기 힘들어지나, 범여권이 우세할 수록 남북정상회담이나 각종 카드로 남한의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 가능성의 방향을 정리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