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범기념관에서 15일 오후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윤영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에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참석해 북한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미래에 관심을 집중했다ⓒkonas.net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북한이 9번째 핵 보유국가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북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이근욱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 교수가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가 표면적으로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두 가지 ‘낭만적인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첫 번째 낭만적 생각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두 번째는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상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 생각’은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환상과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북핵은 기술적으로 안전하지도, 안전하게 운용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고로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구축할 수도 없으며 (불량집단에)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붕괴하거나 통일되면 북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통일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보거나 통일과정에서 주변국가의 동의와 지원을 위해서도 핵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 ‘낭만적 희망’에 불과한 현실성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근욱 교수는 15일 오후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이 백범기념관에서 주최한 제2회 한반도평화포럼 -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 주제 토론회에서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주제의 발제를 통해 북 핵에 대해 우리사회 일부 계층에서 점증되고 있는 주장과 분위기를 짚으면서 북한의 ‘핵 억지력’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술적 생존성이 아니라 지휘통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북한 특유의 독재체제에서는 핵무기 사용권한이 김정일 일인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하고 김정일은 군부의 행동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신에 대한 도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군정치 같은 군부 우대조치와 함께 다양한 쿠데타 방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핵 개발에 대한 평가에서 “냉전시대에 핵무기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판매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와는 달리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핵무기 또는 핵 물질을 수출하려 할 수 있다” 며 “특히 북한 정권의 특성상 김정일과 그의 최 측근은 비밀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최고의 수입원’인 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했다.

이와 병행해 북한 핵무기 개발의 부정적인 이유로 사고(v2)의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모든 기술은 항상 사고를 일으키고 특히 새로운 기술은 더욱 잦은 사고를 야기했다” 며 “이런 측면에서 핵무기와 같이 ‘위험한 기술’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지난 2004년 용천 역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가 핵무기 차원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는 국제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면서 “하지만 이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재개할 수 없는 핵무장 해제’(CVID)방식으로는 북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다른 방식으로 핵무기가 초래하는 불안정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도 논의하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전재성 교수ⓒkonas.net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도)핵무장으로 핵 억제를 통한 북한의 선제 핵공격 차단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핵우산 보호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한 폐기 지속 추진 ▲핵 평화주의 주장, 억제보다 설득과 회유에 의존하는 방법 등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방법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지적했다. 즉 독자 핵무장은 동북아 및 지구 핵 비확산 질서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고, 한미 동맹 또한 대미 핵 의존도의 지속으로 자율성 삭감의 비용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방법도 실패 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핵 평화주의는 규범적으로는 옳지만 북의 의도가 없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영관 한반도 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핵문제가 협상을 통해 풀리고 북한이 연착륙을 하든, 불안정한 방향으로 경착륙을 하든 한반도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 예측된다” 며 “북한이 그동안 만든 핵무기나 물질,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명백하게 밝히고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지 아닐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까지 보다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고 우려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