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BDA자금(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2,500만 불)을 2007년 6월 25일 전액 돌려받았다고 발표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프·힐 동아태 차관보가 6월 21일 북한을 깜짝 방문하고 6월 22일 서울로 돌아오자 언론과 방송은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이 곧 폐기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있다.

▲ 핵무기 폭발 모습

 여기에 더해 정부는 서둘러 대북지원 몰아치기에 여념이 없다. 6월 21일 북한에 비료 30만 톤(1,100억원) 지원이 끝났고, 쌀 40만 톤(1,600억원)도 6월 30일부터 북송될 예정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옥수수 5만 톤, 식용유 1000톤, 분유 1000톤(약 200억원) 등의 식량지원도 조만간 개시된다. 북한의 2.13합의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리고 금번 6월 25일 6.25전쟁 제57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참전용사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와 우려감을 나타낸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대조적으로 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가고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15년(1992~2007) 이상 끌어오고 있어 마냥 정부의 장밋빛 전망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닥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북한 핵의 완전폐기에는 아래와 같이 험난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2.13 합의에 따라 6월 26일 IAEA 요원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은 3주 내(7.14)로 영변핵시설을 폐쇄·봉인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중유 5만 톤을 공급한다. 기간 중 7월 초순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있고 8월 초에 6자 외무장관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HEU포함) 목록을 신고하고 영변핵시설(5메가와트 원자로 등 5개 시설)을 불능화 조치한다. 5개국은 북한에 중유 95만 톤을 공급한다. 한·미는 연내로 목표하고 있다.

 3단계는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된다. 대신 북한은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법에서 해제되고 평화협정 체결, 미·일과의 대사급 수교, 대규모 경제지원 획득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류하니 간단하게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각 단계마다 넘어야 할 고비가 첩첩이다. 간단한 1단계까지 오는데 15년의 기간이 이미 흘렀다. 여기에도 복병이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완전 ‘국제금융거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2단계의 성공은 북한이 계속 부인해온 고농축 우라늄(HEU)을 신고서에 포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북한이 과연 핵폭탄(플루토늄탄. 우라늄탄)의 개수, 핵물질(플루토늄, HEU)의 양과 위치를 사실대로 고백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문제다. 아마 북한은 고농축(HEU)이 아닌 실험용(연구용) 저농축(LEU)으로 신고하고, 미국은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슬그머니 이를 묵인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폐기하는 수순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3단계가 가장 어렵다. 9·19 공동성명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는 북한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북한이 그 동안 변함없이 추구하던 ‘한반도 적화통일’의 포기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수반하는 전략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과거 남아공도 핵무장을 주장한 정권이 교체되고 난후 핵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김정일 체제를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대응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북한의 기만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2007년 3월 미·북 뉴욕회담에서 ‘핵무기 현 수준 동결, 비확산 약속’하는 대신에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핵 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노무현·부시정부의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부시정부가 가시적인 외교성과를 위해 서둘고 있음을 교묘히 활용하여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핵무기와 탄도탄이 모두 폐기되기 전에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북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거 우리의 일방적 퍼주기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가능했다는 오해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딱히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혼자만 앞서가는 대북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제1718호)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자칫 외톨이가 되어 우리의 레버리지를 모두 상실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동행해야 실수가 없다.

 셋째,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 핵 선군정치의 은덕’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만약 내년에 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는 지경이다.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주적(主敵)이고 불량국가인 김정일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정도이다.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핵통제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미사일 방어망(MD)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우리국민에 대한 핵무기 대피요령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10.9)과 핵무장은 한국에겐 재앙이다. 6·25전쟁 57주년에 즈음하여 지금이 바로 6·25직전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이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맡기지 말고 국민 모두가 북한 핵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에 앞장서야 될 시기다. 그리고 조급히 서둘러 일을 망친 제1차 핵 위기(1993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6자회담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그리고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핵전쟁에도 철저히 대비하자.(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