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언론이 보도한 자위대 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대를 해외 파견군 체제로 바꾸고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과 이지스함 증강 배치 등 전력 첨단화에 힘을 쏟고 있다.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한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되며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에 준해 개편된다.

 계급 명칭도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바뀌는 등 정식 군대 계급으로 전환되며 장성 계급장 문장(紋章)도 종전의 ‘국화(사쿠라)’에서 ‘별’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위대는 현행 군 편제를 즉응 출동 및 해외 파견군 체제로 양성한다는 계획 아래 훈련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10년쯤 ‘자위군’ 설치를 담은 신헌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위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위대의 새 제도는 임무의 다양화와 전력 고도화 등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향후 해외 자위대 파견에 대비해 각국 군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전수방위' 논리하에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반격을 제외하고 '예방공격'을 비롯한 어떠한 어떠한 공격행위가 허가되지 않는 현 자위대가 그동안 일본의 신 우파 들이 갈망했던 '정상국가'(다른 표현으로 보통국가)의 군대로 탈바꿈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2차대전의 패전이후 한 동안은 어떠한 종류의 무장도 허가되지 않았으나, 곧이은 한국전쟁 발발과 냉전으로 인해 자위대라는 군대 아닌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허가 받았다.

 이후 자위대는 60년대 70년대를 거쳐 꾸준히 성장했고, 80년대 들어서는 일본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지스함 F-15전투기등의 각종 첨단무기를 대량 도입해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적의 선제공격에 의한 침략 외엔 일체 대응할 수 없는 군대 아닌 군대, 경찰의 사촌, 출퇴근 공무원집단으로 비하되는 자위대의 어정쩡한 정체성은 일본내 좌파만이 아닌 우파들에게도 공격의 대상이었고, 우파들은 같은 패전국이었던 독일 만큼의 군사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중 하나인 고이즈미 전 총리는 승전국인 미국에 대해 기지제공,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정책에 대한 전폭협조, 북핵 공조, MD 체계공동개발등의 선물로 환심을 사들였고, 일종의 묵인하에 자국의 군대 아닌 군대를 진짜 군대로 바꾸는 초석을 닦았고 현 아베 총리도 이를 계승하고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독일과 같은 강도높은 자기 반성이 없었던데다 잦은 우익 정치가들의 망동으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군국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식인들 역시, 고이즈미- 아베로 이어지는 라인이 적극적인 친미정책으로 미국과의 신뢰는 돈독히 했으나, 동시에 야스쿠니 참배나 잦은 망언으로 아시아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상국가'가 쉽지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 최근에 방위청에서 승격된 방위성의 로고, 군무를 담당하는 부서답지 않은 마크로 재무장에 대한 이미지를 순화시키려는 관계자들의 고심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