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관련한 이같은 주장은 <월간 신동아>가 지난 6월호에서『북핵 분석 학자의 ‘평양 大사기극’ 고발 / “무늬만 핵무기 ‘더티 밤 (Dirty Bomb)’ 으로 쇼를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유 의원은 2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북한이 최근 6자회담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일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상과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실체와 내용을 알 수 없는 핵무기를 들먹이며 주변국을 협박하고 있으며, 쌀과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기세에 눌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쌀과 비료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작년 가을에 있었던 핵실험 이후에도 핵문제를 해결한다며 금년에만 40만 톤의 쌀을 지원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또 IAEA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정작 작년에 핵실험이 이루어진 길주군에 대한 시찰을 하지 않았다”며 “북한 핵무기 실태에 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눈치를 봐가며 그들이 보여주는 핵시설이 전부인 것처럼 이해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무늬만 핵무기인 속칭 ‘공갈탄’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용으로 밖에는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폭발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다 ▶검출된 제논의 양이 생각보다 적었다 ▶2차 핵실험 대신 구식 미사일 발사만 되풀이 하고 있다 등을 제시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한 유 의원은, 북한이 1년이 다 되도록 추가 핵실험 없이 미사일만 계속 발사하는 등 긴장감 조성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는 북한의 핵실험은 그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을 하기 위한 공갈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른바 '더티 밤(Dirty bomb)'인 셈”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 한심한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이 코 앞에서 발생했어도 아무런 기준도 장비도 없이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라며 “아무런 대응도 준비도 없이 어떤 협상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이와함께 “그 실체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눈치만 보면서 실체도 모르는 협박에 끌려 다닐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무기가 정말 무늬만 핵무기인 ‘더티밤(Dirty bomb)’이라면 이제껏 우리는 북한의 ‘똥패’에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며 “그동안 쏟아 부은 노력과 재원은 물거품이 되고 바보 겁쟁이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 사이 이루어진 대북지원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를 겁먹게 할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그들이 내세우는 위협의 실체를 알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유 의원은, “그것이 가깝게는 5년 전 있었던 서해교전의 전사자들과 57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의 수십만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