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햇볕정책이 북한주민들에게 ‘햇볕’이 아니라 ‘그늘’만 줬다”며,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4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주최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정책, 北 개혁·개방을 이끌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송영선 의원이 밝게 웃고 있다. ⓒkonas.net

 그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자원이며 동력으로 작용, 오히려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13합의 이후 BDA 문제로 난항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 대북지원 의사표명으로 속도조절에 대한 국내외 논란이 발생했다”는 등 비판을 가한 송 의원은, “정치적 의도로 북한에 접근함으로써 ‘호혜적 상호공존’이 아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대북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북한의 경제는 정상적 국가와 달리 ‘궁정경제’ ‘군사경제’ ‘민수경제’ ‘지하경제’ 4체제로 이뤄져 있는데, 특히 김정일 개인자금과 통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궁정경제’는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북한 내에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국내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봐도, 노무현 정부는 지원물자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금’ 아닌 ‘현물’ 지원 역시, 북한 핵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이 대부분 현물이기 때문에 핵실험에 필요한 직접 자금원이 되지 않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지원물자로 인해 반드시 구입해야 할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이러한 구매자금을 핵실험 자재 구매에 전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의 근거를 유추하기도 했다. “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북한의 미사일·핵 능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며 “북한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관계가 예전만큼 우호적이지도 않고 물량지원도 따라주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한국의 대북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김대중 정권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도 전에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을 남발한 나머지 ‘궁정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줬다”며 “반면, 북한주민들에게는 ‘햇빛’이 아니라 ‘그늘’이 가서 고난의 행군기 이후에도 최소 10~30 만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속출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기초한 자신감으로 남북관계를 주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불량국가’ 아닌 ‘정상국가’가 되도록 조력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의 생존권’에서 더 나아가 ‘행복추구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방지와 평화를 최선의 목표로 삼되, 평화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원칙이 추진될 수 있는 “3대 전제조건”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안보동맹 및 국제공조 강화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을 들었다.

 더불어 “대북정책이란 ‘안보정책’(북한이 남한을 변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통일정책’(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우리 정부가 “안보정책을 제외하고 통일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송영선 의원 외에도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장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konas.net

 한편 송 의원은, 2·13합의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강경노선을 변경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중동문제에서 많은 손해를 본 부시는, 임기 전 북한 핵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며 “전략의 변화가 아닌 전술에 변화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북정책 자체의 전면적 수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