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정부가 내년 1월 미국과 미사일방어(MD) 첫 공동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앞서 해상자위대는 올 12월 MD기능을 탑재한 첫 이지스함 '공고'(金剛)의 요격실험을 실시하는 등 본격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고'는 2차대전 당시 활약했던 일본해군의 주력 순양전함의 이름 을 따온 것으로, 일본 최초의 이지스 함이면서 동시에 MD용으로 개수된 첫번째 함정이다.

▲ 일본 최초의 해상 MD능력을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 '공고'(金剛)의 모습.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일 공동 훈련은 역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부여받은 미해군의 이지스함과 함께 실시하게 된다. 미해군의 이지스함은 작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 당시에도 동해상에 전진 배치 된 바 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지난해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공고호에 SM3를 탑재하는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3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의 공동 운용을 원활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SM-3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KD-2 급 구축함이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째되는 SM-2를 탄도탄 요격 전용으로 특화시켜 개수한 것으로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사거리 약 1천300㎞)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개발되었다.

 앞서 일본이 배치한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이 적 탄도 미사일을 돌입 직전 단계에서 요격하는 '최종방어선'이라면, SM-3는 적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까지 상승, 탄도비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발 앞서 요격할 수가 있다.

 이번 훈련은 MD 운용에 불가결한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의 공동대처 능력 향상이 목표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해 동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훈련은 SM3가 실탄이나 모의탄을 실제로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망을 이용해 각각의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색적 및 탐지 정보들의 상호 데이터 링크 능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 SM-3 탄도탄 요격미사일과 그 개량형들의 모습, 블럭 2 미사일 이후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양국이 공동 MD 훈련에 들어감에 따라 양국간 미사일 방위시스템도 본격 운용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호주해군 역시 신형 이지스함 3척을 도입해 MD 임무를 추가한다는 결정을 최근에 내린 바 있으며, 해상 MD 망 구축에는 일본 뿐만 아닌 호주도 동참해 미.일.호 3각 동맹을 더욱 강화 시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해군의 이지스함은 MD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사격통제장치를 갖추었음에도, 정작 미사일 자체는 아직 도입하지 못했으며, 이는 성능 문제가 아닌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국해군은 대공 요격과 돌입 직전의 사거리 600KM급 단거리 탄도탄 요격을 겸하는 SM-2 개량형 미사일을 도입하여, MD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체적인 탄도탄 요격능력을 확보하려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SM-3미사일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SM-2 개량형 미사일 개발은 예산을 허용하지 않아 개발이 중지된 상황이여서 한국의 SM-2 개량형 미사일 도입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한국형 이지스함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