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동맹은 변화의 과정에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 연합사가 해체되며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미일동맹을 바라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일동맹은 한미동맹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까지 이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연합지휘체제로는 최고의 제도적 긴밀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던 연합사(Combined Forces Command: CFC)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를 위해 보다 긴밀한 연합지휘체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UN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될 경우 유엔사 사령관이기도 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통수할 병력이 없기 때문에 유엔사의 정전체제 관리 및 위기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사령부의 존립 근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의 변화가 미일동맹과 불가피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위협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한미동맹을 이끄는 추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동맹의 역할과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일동맹의 역할과도 연계되어 보다 큰 그림에서 역내 역할구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국방연구원 미국팀은 2007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보위협 인식에서 출발하여 미일동맹에 대한 인식, 역할, 그리고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도하였다.

 위협 인식

 일본이 당면한 안보차원의 “ 최대위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는 북한 핵,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를 우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가 정말로 일본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 절하하였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일종의 허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핵을 제외한 화학무기 및 미사일 등은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여론이 인지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위협은 실존하는 것으로 보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면담 대상자들은 실제 일본의 안보상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아직까지 일본 대중은 이런 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안보전문가와 정책결정자의 과반수는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면담 대상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추구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미일동맹에 대한 기본인식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특히, 최근 MD를 위해 미일 양국이 지휘체제를 긴밀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의 방위역할은 미일동맹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핵 위협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방향과 관련, 일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즉, 부시행정부가 북한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힐 차관보의 방북에 대해서도 일본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까지도 느끼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기지 문제와 방위비 분담 등과 관련해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본의 독자 행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미일동맹이 일본의 방위는 물론 동북아 안정의 기본틀임을 재확인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미일동맹의 역할

 면담 대상자의 대부분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통해 자국을 방어하는 한편 주변 유사시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일본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일부 면담 대상자는 일본의 보다 확대된 역할의 수행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군사능력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막강한 전력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화”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즉, 경제력과 국제위상에 부합하는 형태로 유엔 평화유지를 비롯한 세계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가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지만, 실제 개정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부 면담 대상자는 헌법 개정없이 새로운 해석만으로도 일본의 확대된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는 일본의 확대된 역할이 독자노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일동맹 혹은 미일관계의 틀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미국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부연하였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MD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인해 MD 구축의 명분을 미국과 일본이 확보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인 대상은 중국이라는 것이 일본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미일동맹 지휘체제의 경우 면담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전보다 밀접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MD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휘체제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한미동맹의 연합사와 같이 전군을 통제하는 지휘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현 추세와는 달리 미일동맹은 제도적 긴밀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가 동의를 표하였다.

 미일동맹의 발전방향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의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밀접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영국 정도의 수준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특히, 현재 미국과 영국의 정보교류 수준을 볼 때 미일이 미영수준으로 격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서 미일동맹의 역할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미일동맹을 일본이 보다 자주적인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는 일본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지여부에 대해 확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엔사에 대한 견해

 유엔사 재편문제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는 기초적인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내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문제제기 자체를 피하였다. 일부 면담 대상자는 유엔사가 실질적으로는 미국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사령관이 연합군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일미군과 유엔군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유엔사가 유엔결의안에 의해 형성된 후 현재까지 존속되어 한반도 유사시 유엔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온 오해로 판단된다. 한미동맹을 전공한 한 연구자는 북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유엔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 통솔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당분간 유엔사를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현재 미일동맹을 지휘체제와 역할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강화하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일동맹의 역할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로 중국을 겨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지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등 미일동맹으로 야기되는 일부 피해에 대해 일본내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미일동맹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적 긴밀성 증진을 모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본의 보다 자주적 역할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미일동맹의 기본틀 안에서 일본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일본은 미일동맹이라는 안보 기제를 방패 막으로 삼고 향후 수행할 역할과 임무 및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겠다는 국가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konas)

 박원곤(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jane0121@dreamwiz.com)
 이명철(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lmc0822@kida.re.kr)
 출처: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