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타결 이후 중국이 한발 늦게 한·중 FTA 협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는 2002년부터 계획하고 제안해 시차적으로는 미국보다 빨랐으며, 늦게 체결된다해도 양국 FTA는 안보외교와 연계되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경제에 밝은 진정미 교수가 밝혔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조찬강연회. 5일 아침 송파구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정기포럼에서는 진정미 교수의 중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초청강연에 앞서 김현욱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진정미(북경대 경제학 박사) 세종대 겸임교수는 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강연회에 초청강사로 나와 중국과의 FTA는 동북아 경제면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작용하겠지만 13, 14억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위협요인도 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시장, 한국경제에 위협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진 교수는 "중국이 지난 48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후 사회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산주의 강국을 위해 자본을 축적하고 강군을 육성해 100년 이내에는 경제적 부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아래 1979년 개혁개방을 단행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 진정미 교수 ⓒkonas.net

 진 교수는 중국경제는 우리와는 다른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관료사회에 의해 통제되면서도 시장이 함께 하는 혼합경제 제도와 실제로는 지역이나 특성에 의해 나뉘어지는 분할시장"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기업이 들어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독자기업이나 합자기업이 있지만 유통구조 또한 복잡해 혼란스럽고 빈부의 차가 크게 클 뿐 아니라 자원소유는 개인이 아닌 국가소유에 의해 운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성 단위의 거래는 가격 또한 이중가격으로 편차가 커 거래에 어려움도 있다고 실물경제 움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전체적으로 중국경제와 우리경제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규모가 거대경제규모여서 우리경제가 휩쓸릴 수 있고 ▲크게는 우리 임금의 10분의 1에 해당될 정도의 저임금 구조 ▲개방이후 10퍼센트 대의 고도성장이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요소는 위협요인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 시에는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즉 위협요인임과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동시에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연평균 10퍼센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자원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특히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경제동향을 설명했다.

 산업구조는 아직 선진국형이 되지 못하고 대규모 기업을 포함해 대부분 기업이 국유화로 경쟁력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가 부족하고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이에 비례해 한국경제도 고 효율성을 지닐 수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중국은 한국과 수교하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과 북한을 별도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마련했으며, 중국인들 스스로가 한국과의 수교를 원해왔다" 면서 자신과 중국에서 교류하는 지식인들은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한국에 대해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