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일 새로운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통해 '북한의 완전 핵 폐기 이전이라도 경제협력과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원칙에서 180도 전환한 데 대해 국내 대표적인 핵 물리학자인 김태우(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사는 북한의 최근 평화공세 행보와 맞물려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김태우 박사는 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이 주최한 정례 강연회 종료 후 이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핵과 대북 정책을 연계해왔지만 (한반도 평화비전으로) 이제 연계정책에서 비 연계정책으로 나아가게 됐다" 며 "정형근 의원의 자세가 유연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고민도 있겠지만 금년 대선을 의식해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달 21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평화포럼에서의 내용을 예로 들었다.

 김 박사는 그 날 포럼에 참석한 버시바우 미 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향해 "'미국은 북이 2.13핵 합의를 지키면 기존 핵무기의 묵인 여부', '북에 평화회담 조기개최 약속', '미·북간 전략적 회동 여부' 등을 질문했다"  말하고 지난 3월 초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 워싱턴을 방문해 극진한 환대를 받고 "조·미 간 전략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한 발언 내용 등 회동사실을 거론했다. 

 김 박사는 이어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한반도의 전략적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 등 추파를 극히 우려하고 만약 그런 상황으로 변화 시 한반도 안보적 상황은 '혁명적 변화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폐쇄, 봉인, IAEA 사찰단의 사찰과 상주에 합의한데 대해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북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려 할 것인가?"고 반문한 뒤 "학자적 결론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유는 북핵이야말로 북한이 지난 50년 넘게 대장정을 통한 산물이며, 90년대 초 300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개발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 도 체제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핵을 개발한 측면이라며 이에 대한 답이 또한 '평화공세' 며 2.13합의를 이행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남한의 대선 때까지 이런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합의사항을 지킨다해도 영변 핵 시설 프로그램의 폐쇄, 봉인,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서 고농축우라늄이나 농축시설, 플루토늄,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등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하는 것은 ▲2.13합의사항을 지켜도 기존 핵은 남아 ▲남한에 대해 겁을 줄 수 있고 ▲미·일은 북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기존 보유한 핵으로 남한을 겨냥, 양보를 유도해 결국 남한만이 노예적 상황에 빠져들어 대한민국이 최대의 위기라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겠다고 하자 지난 달 30일부터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중유 5만톤을 선적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90퍼센트는 북 핵에 대해 막연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 더 문제인 것이다.

 김 박사는 한나라당의 이번 대북 정책 전환에 대해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첫 희생양으로 본다"는 개인적 의견과 함께 북한의 2.13합의 이행 약속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고 단지 북이 완전한 비핵화 수준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모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비핵화 결심에 대비해 대북 지원을 늘려주는 방안과 더불어 시한부 평화공세일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비책 강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한나라당의 이번 정책변화가 국민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새장의 비둘기' 격에 다름 아니다 고 평했다.

 김 이사장은 "한나라당이 (북의 평화공세 등)불어오는 파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정면 돌파해 가야 하는데 유약한 생각으로 배를 몰고있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고 충고했다.

 김 이사장은 또 "역사의 물줄기를 제대로 알아 국민에게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역사에 순응하지 않고 거슬러 나가서는 안 된다"며 "정당의 주요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내용 등은 최고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중앙위, 전국대의원대회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