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간첩단 사건이 지난 1심에서 '이적성이 인정되나 이적 단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나와 보수층의 항의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왜 일심회가 이적단체로 성립되는 지에 대해, 귀순한 전 북한 공작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 12일 일심회 항소심 공판에 앞서 우파단체 회원들은 일심회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konas.net

 12일 오후, 서울 고법 303호실에서 열린 5차 공판은 검사측과 변호사측 증인이 나와 각각 사건의 쟁점을 놓고 증언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사측 증인에서 전 노동당 연락부 출신 공작원 박인수 씨는 당시 상황을 그대로 증언하고 나섰다.

 85년부터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박인수씨는 90년 5월말, 남한에서 활동하던 거물 고정간첩 '이선실'과 접선 포섭된 황인호와 지하당 조직 작업을 하였고, 95년 9월 초에 재 남파, 현지 북한공작원과 접선 및 운동권 학생 포섭활동을 하다 충남에서 군, 경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된 경력을 갖고 있다.

 이후 귀순, 기무사에서 군무원 생활을 하다, 작년 민간 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박 씨는 법정에서 일심회 간첩단이 분명한 '이적단체'로 성립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우선 그는 북한의 대남 적화 메뉴얼에 나오는 지하당 조직 단계는 총 3단계로 나오는데, 1단계는 1대 1접촉, 2단계는 포섭한 인물을 통한 횡적 연계 확대, 3단계가 완전한 지하당 구축으로서 일심회는 2번째 단계라고 규정했다.

 2단계에서 횡적 조직 시엔 공작원 하나가 조직원 여러명과 따로 접촉, 조직원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기 힘들게 하며, 누군가 하나가 체포 될 때 나머지까지 연달아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점조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서로의 접촉도 별로 없고, 발대식도 없는 일심회는 단체로서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조직원이 서로를 모르게 하는 북의 전술에 대해, 대남공작 자하당 구축에서는 '단선 연계, 복선 코치'라는 원칙이 있어 구성원은 북과 단선으로 연결되지만, 북한 대남공작부서는 한개의 조직이라도 별개의 라인을 두개 이상 만들어 한 조직이 괴멸되어도 나머지로 재건 가능하게 만들 게 한 것이라고 보충설명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이 지하당 조직으로 만든 조직과 그렇지 않은 단체의 구분점으로는 노동당과 직접 연락망이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심회를 만든 장민호는 북과의 송수신 연락처를 직접 개설하고 5단계 절차의 암호화를 통해 문서를 교환해왔었다.

 별도로 박인수씨는 검사측의 민노당이 북한의 대남공장 타깃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민노당이야 말로 추구하는 목적이 북한과 가장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남한의 운동권 계열중에서도  PD(민중민주)계열은 꺼려하며 주체사상을 따르는 NL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NL이 주도하는 현 민노당은 91년 북의 첫 타깃이 되었던 민중당보다도 더 이념에 근접 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판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 ·6.25 참전용사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사람들· 미래포럼 등 자유보수진영 단체 회원들은 그간 벌어진 일심회 피고 측의 법정모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항소심에서는 일심회의 이적단체 결성을 인정해 보다 더 중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했다.

 시위를 끝낸 직후 이들은 곧장 법원 방청석으로 달려갔으며, 일심회 피고 측 방청객과 변호인들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