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만 54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은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가 정전협정에 각기 서명함에 따라 중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정전체제가 지금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2·13합의」를 통하여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년 11월 부시대통령은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평화협정」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곧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이행하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북한은 줄곧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70년대 중반 이전에는「남북평화협정」을, 그 후에는「미북간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평화는 '협정'이나 '문서'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한, 정전협정 성실한 이행·준수 필요

 북한은 1991년 3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석위원의 직위를 맡을 권한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석대표의 신임장을 거절하였다. 북한은 1994년 5월 군정위에서 철수한 뒤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였고 그해 12월 중국측 군정위 대표단도 철수시켰다.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체코와 폴란드 대표단을 축출시킴으로써 정전협정 관리기구를 모두 해체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1996년 4월 4일 정전협정 핵심조항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정전협정체제 무실화 기도를 지속하여 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전협정체제 무실화 이후 정전협정은 '빈 종이장'이 되었으니 새로운「미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 말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정전체제를 무실화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파괴·교란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남과 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공고한 평화상태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평화상태 구축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정전협정 체제를 무실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를 원한다면 우선 정전협정을 성실히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이후 타협없이 벼랑끝으로 치닫던 북한은 급기야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핵개발 및 핵실험이 미국의 종래 대북 제재·봉쇄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핵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우선 포기와 북한체제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북한이 이토록 「미북평화협정체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으로서 북한은 북핵문제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한미군철수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핵은 양립할 수 없다. 북한은 가장 비인도적이고 파괴적인 핵을 한 손에 들고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다. 평화를 위협하는 핵이 있는 한 '평화체제 구축'은 이루어 질 수 없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여 한반도에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선결

 남북간 군사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교류협력 및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평화상태'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질적 평화상태'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1992년「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된 합의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원한다면 신뢰구축 관련 남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확고한 군사대비대세 바탕위에 논의

 정전체제는 공고한 최종질서나 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 정전협정체제는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2007년 6월 26일 IAEA실무단이 북한 핵시설 폐쇄를 위한 사전 조치로 방북하였다. 앞으로 북한이「2·13합의」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가 선결된 후 공고한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역할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북억지력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논의를 촉진하는 힘이 될 것이다.

 공고한 평화상태 도래 없이 '평화라는 핑크빛 환상'에 추진된 베트남 평화협정이 결국 베트남공산화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전협정 제54주년 기념일을 맞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konas)

 조용근(소령, 국방부 북한정책팀)
 출처: 국방포커스 제200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