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체제 대신 '미·일·호·印'의 다자협력체제 강구

 북한 핵의 완전제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안보상황의 변화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지금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인도 등 세계 최상위권의 군사강국·경제대국·인구대국·에너지강국 등이 모두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strategic gravity)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되었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특히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 가능성으로 인해 관심의 초점은 다시 아시아에서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안보역학구도의 변화 추세는 한국의 장래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 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국제관계의 중심권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고립되거나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안보구도 변화의 특성을 바로 읽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최근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 가열화 조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중국·한국·호주·대만·인도 등 아시아의 모든 주요 국가들은 모두 최신예 전투기, 전함,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체제, 미사일방어(MD)시스템 등의 도입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현상은 그간 오일머니로 자신감을 되찾았고 역내에서 과거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러시아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인도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이미 그런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동맹개념 및 동맹구조의 질적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기존 양자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점차 새로운 형태의 다자동맹관계를 모색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느슨한 형태의 한·미·일 3각 동맹개념을 지녔었다.

 그러나 최근 한미연합사(CFC) 해체 등 한미군사동맹관계가 실질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동맹체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호주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미·일’체제 대신 ‘미·일·호주’체제, 또는 인도를 추가하여 ‘미·일·호·인도’의 새로운 다자협력체제를 강구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역안보구도가 점차 ‘강대국 중심체제’로 전환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다자협력체제 구상은 다분히 경제, 군사적으로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물론 러시아의 대응 또한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국 중심의 ‘견제와 협력’이 현저해지면서, 한국의 역내 위상은 그 만큼 위축될 수 있다.

 넷째, 세계 비확산체제(NPT)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다시 부각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략적 의미와 핵확산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NPT체제 하에서도 핵확산은 계속되어 왔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등 20~30개 국가로 핵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포기를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 완전제거 없이 한국 안보·번영·통일 불가능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주변 강대국 군사동향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군사적으로 맞 대응할 입장도 아니다. 특히, 주변국 군사동향에 대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북핵 완전제거 문제가 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다. 북핵제거 없이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 및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길은 한 가지다. 우리의 ‘자주적 군사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부족한 것은 ‘동맹’으로 보완하는 길 밖에 없다. 누구와의 동맹이냐는 국가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그 선택은 미국과의 동맹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개념과 동맹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일 수가 없다. 동맹 상대방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북핵 완전제거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 ‘북핵 불용’이냐 ‘북핵 감수’냐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 ‘북핵 감수’는 자주적 대북 억제 및 국방 태세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미 및 한·미·일 공조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민족공조’ 울타리에 갇혀 ‘북한 쳐다보기’식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현저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역학 구도의 급속한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지향하는‘멀리 넓게 보기’식 외교를 전개할 때다.(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