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이 바랜 한나라당의 정체성 
 
한나라당의 정체성(正體性)을 지켜라
군(軍) 원로들의 나라걱정을 잘 새겨들어야

얼마 전에 한나라당이 발표한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이 우리 사회 군 원로들의 입장에선 자칫 한나라당의 건전한 보수 색깔을 바라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박세직 향군회장이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은 햇볕정책이나 이를 능가하는 대북정책으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초지일관(初志一貫)하는 대북(對北)정책으로 국민을 설득시켜야  신뢰받을 수 있다.” 는 의견을 전한 사실은 뒤 늦게나마 아직은 대한민국에 건강하고 원칙을 지키는 보수 세력이 있다는 반증(反證)인 것이다.

핵심적인 주장으로 북한의 ▲대남적화행위 동조금지, ▲선(先)핵 폐기 후(後)지원 견지, ▲북한의 선군정치를 돕는 재정지원 불가, ▲대북지원 상호주의(reciprocity), 남북기본합의서 준수 및 햇볕정책 불가능의 원칙을 한나라당 대북정책에 다시 포함시키라는 요구는 한국사회의 건강하고 성숙한 보수 세력이 북한정권의 본질을 감성이 아닌 통찰력과 이성으로 간파한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발로한 생각을 하게 된다.

현(現) 정권의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반(反)통일세력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한다고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잡으려는 당의 정책적 발상”은 우리 사회 원로들의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당의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평화비젼을 발표했다는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의 주장은, 필자와 같은 외교안보전문가의 입장에선 매우 설득이 약하고 국민들의 심리상태를 잘 모르는 판단근거를 갖고 당의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당(黨)의 노선이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정책의 전환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몇 몇이서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진보세력들의 공격대상인 타 칭 경직된 보수 세력 자체 보다는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서 갑자기 전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당의 노선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대선 전략은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잘못한 국가운영을 바로잡는 대칭점에서 처방을 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선명한 당의 정체성을 확보한 기반위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 일 것이다.

허나, 지금 한반도 평화 비젼에 담긴 내용은 친북좌파(親北左派)들의 잘못된 행동을 단호하게 응징하고 바로잡으려는 한나라당 지지 세력들의 이탈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그 동안 나라가 이토록 어려워진 기본적인 국민들의 인식의 토대를 흔드는 것 같아서 매우 잘못된 당의 정책전환이란 필자의 주장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정책적 유연성의 확보는 확실한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질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원칙을 흔들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 것이다.

감성적인 친북좌파의 주장과 노선에 일정부분 편승하려는 분위기로 잘못 국민들에게 비추어 질 수 있는 이 문제를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다시 논의하여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7.8.7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