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장관의 16일 국회 발언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002년 국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교전에 대해 “그 방법론을 반성해봐야 한다”고 했으니, 북한의 무력도발에 목숨 걸고 지킨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국가안보 의식의 결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국군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그의 친북(親北) 망언(妄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영토 개념’을 부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2006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북한의 남침 여부를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 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 “북한의 인권탄압·불법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북핵’ 해결 위해 미국이 핵 값을 북한에 지불해야 한다” 등 북한 정권 비호에 거칠 것이 없었다.

이상의 발언으로 볼 때 그는 대한민국 장관의 직책을 북한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사퇴 요구를 수용할 리 없으니, 야당이 경선 와중이라 바쁘더라도 ‘이재정 사퇴’ 총력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의 발언을 묵과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원칙 잃은’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붕괴가 멀지 않다’는 중국 속담이 두렵게 들린다.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친북 좌익’임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으나,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과 사회가 고질병을 치유할 자생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실로 심각한 체제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8월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나라의 국가 정체성 위기가 극적으로 증폭·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김대중·김정일이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에 합의해 남한에 극도의 혼란이 조성된 이래,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평화’와 ‘통일’로 대변되는 친북좌익의 선동 공세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로서 ‘북핵’ 등 긴급 현안이 빠진 채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 등 세 가지로 정해지면서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연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권력 실세로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1국 2체제 연방제 통일 추진”을 외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정치·군사 통합”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3일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 국가안보의 전면적 무장해제를 추구하는 모습이었다.

지금 남한에서는 북한의 대남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본격 진행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 중 무력적화 노선과 병행 추진되는 ‘비(非)군사적’ 적화 노선을 말한다. 곧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연공(聯共)’ 정권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북한 정권과 결합,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전략이다. 남한 내 온갖 친북 세력이 대한민국 수호의 양대 기반인 주한 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핵 위업 달성’ 및 ‘한반도 핵위기 미국 책임론’ 등을 외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해져 이들을 효과적으로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실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기(國基)가 근본적으로 도전, 위협받는 비상(非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