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2002년 일어난 서해교전에 대해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볼 과제"라고 말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협상의제로 올리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술 더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NLL 재설정이야말로 남북한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전현직 장관들의 이런 개념없는 주장으로 인해 서해교전 희생장병들의 유가족과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NLL이 그어진 지도를 한번 보라.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소청도, 우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왜 북한이 지속적인 침범(올해만 4차례)을 통해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5개 도서는 군사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평양에서 약 153㎞ 떨어진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가 지대지 미사일과 다연장로켓(MLRS)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기습남침시 북한의 주요 부대 및 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북한의 요구대로 1∼10㎞쯤 남쪽에 새 해상경계선을 만들거나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할 경우 북한은 NLL 주변 5개 도서 및 인천 인근의 우리 해군작전에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는 '전략적 취약점'을, 북한에는 '전략적 우위점'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NLL 재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수도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170㎜ 장사정포와 240㎜ 방사포의 후방배치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군사전략적으로 볼 때 매우 당연한 요구다.

이 모든 것을 떠나 NLL 재설정은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현 NLL을 고수하면서 남북한간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NLL을 재설정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남쪽에 획정된 수역으로 북한 어선들이 들어와 조업하게 될 것이고, 이는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북한 경비정들이 남하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응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서로간에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NLL 재설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방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왔을 뿐만 아니라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우리 해군이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NLL을 지켜온 이유다.

NLL이 남북한간 관계개선의 발목을 잡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소수의 친북 좌경인사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Konas)
* 이 칼럼은 국민일보 논단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국방전략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