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언이 UNC 해체,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후 한국군은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한 상황 하에서 독자적인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과 대적해서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능력이 아직은 미흡하다.

 문제의 핵심은 첫째, 상호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군사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보다 여유 있는 조기경보를 발령해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의 조기경보시간이 48시간이며 미국 본토의 지원군이 96시간 내에 한국 전선에 투입되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군 단독 작전 하에서는 각종 정보정찰장비의 부족으로 조기경보시간의 여유가 거의 없어 속수무책으로 기습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기습공격의 효과는 피침국의 손실이 수치상으로 5배이지만 그 이상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은 현존 군사력을 기습공격위주로 전진 배치했기 때문에 하시라도 즉각 공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북한의 기습공격과 동시에 한국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재기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다.

 셋째, 북한은 기습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전방에 장사정포 중 876문(80%)을 배치하여 시간 당 2만8,152발(1,579톤)을 발사하여 한국군 피해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단시간 내에 수도권을 공격하여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로 한국 경제를 재기불능토록 궤멸하게 만들 것이다.

 수도권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군이 요격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인 프로그(FROG)(사거리 70km), 남한 전국을 공격할 수 있는 약 600~800발의 스커드-b/c(사정거리 300~500km)를 발사하는 데 소요시간은 6시간이면 충분하다. 최근에는 신형의 KN-02 고체 로켓미사일(사정거리 120km)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했는데 준비시간과 발사시간이 불과 몇 분 내이므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넷째, 북한 공군의 전술기는 약 800대이고 대부분 평양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5~7분 정도이니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다섯째, 북한의 특수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만~12만 명으로 무기체계에 의한 총공격 이전에 은밀히 남한에 침투했다가 일시에 주요 요인 암살, 군사시설, 주요 기간산업 시설을 파괴하여 결정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생물화학무기는 치명적이고 가공할 만한 것이다. 2,500~5,000톤의 각종 화학무기는 남한 인구를 7번 죽이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분량이다.

 북한은 이미 2002년 초 화학무기를 휴전선 일대 전방부대에 배치 완료했다는 것이다. 투발수단도 야포(122~152mm), 장사포(170mm), 방사포(122~240mm)와 탄도미사일인 프로그, KN-02, 스커드-b/c 그리고 각종 전술기 등에서 투하 폭발시킬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은 이미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여 전세계에 핵무기를 개발완료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것이다. 북한은 현재 6~8개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비밀리에 계속 가동하고 연간 3~4개의 핵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위기 상황 하에서 평화선언을 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군의 전쟁위협을 저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반의 기습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군의 동태를 일초라도 놓칠 수 없는 각종 감시망을 위해 미군은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여 구축했다. 그 장비와 노하우를 한국군이 일시에 인계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장비의 운용과 분석의 기법을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평화선언을 공동으로 선언하려면 우선 가장 시급히 요망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화학무기의 해체 소각,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폐기 등이 우선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북한군을 현재보다 10분의 1 이하로 감축하고 동시에 전진 배치한 무기 및 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완전히 검증되고 신뢰구축이 성립된 후에 남북한이 상당기간에 걸쳐 상호 대좌해서 순서적으로 논의를 거친 다음에 평화선언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미래한국신문)

 홍성표(국제정보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