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또다시 외면한 '인권위'
'남북정상회담에 北인권 의제 채택' 결국 기각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09-11 오전 9:40:38
관심을 모았던 ‘북한인권 문제 남북정상회담 의제 채택’ 안건이 결국 기각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남북 정상회담 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안이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토의 끝에 정족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견지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중론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한 때"라는 취지를 밝혔으나, 소수의견으로 묻히고 말았다.
국가인권위가 또다시 북한인권문제에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공간에서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성토글도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박모씨는 “삽살개처럼 눈치나 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모씨도 “인권을 수호한다는 X들이 정치적 백그라운드의 의지에 따라 전후좌우로 마구 구부러진다”고 지적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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