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를 보면 눈에 현란할 정도의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에 맞는, 서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함께 뭉쳐 다양한 국제조직을 만들고 있으며, 한편임을 과시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까지 벌이고 있다.

 2001년 6월 중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중국이 포함된 상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만들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 8월 “평화의 사명 2005” 라는 훈련을 벌인데 이어 금년 8월에는 상해협력기구 전체가 지원하는 “평화의 사명 2007” 이라는 합동 군사 훈련을 단행했다.

 상해 협력 기구가 대륙적이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국가들은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해양 국가연합을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력 관계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미국, 호주, 일본 3개국은 안보협력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지난 5월에는 “4개국 구상” (Quadrilateral Initiative) 이라는 소위 민주주의 국가 4개국 연합(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결성 되었다. 이를 자신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 파악한 중국은 즉각적으로 이들 4 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었다. 물론 4개국은 어느 특정 국가를 잠재적국으로 삼는 동맹이 아니고 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조직이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는 그간 벌여왔던 미국-인도 군사훈련인 말라바 훈련을 금년에는 일본, 호주, 심지어 싱가포르까지 포함하는 5개국 합동 훈련으로 확대 실시했다. 9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항공모함 2척과 인도의 항모 등 25척의 군함이 참여한 문자 그대로 대규모(massive) 군사훈련 이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말라바 2007 훈련을 4개국 구상이 현실적인 군사 동맹 관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하고 있다.

 인도의 벵골 만 전 해역에서 이루어진 말라바 2007 훈련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석유의 안정적 수입에 국가의 사활을 걸게 된 중국에게 중국의 석유 수송로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훈련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걱정해야만 하는 중국은 이미 벵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등과 해군 협력을 통해 벵골 만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인도 국방장관은 말라바 2007 훈련을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훈련이라고 자랑스럽게 말 했다.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으로 역시 일본의 생명선과 같은 해로의 안보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도는 일본을 상당히 좋아한다. 영국에게 이미 수 백 년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인도인들에게 러일전쟁(1904-1905)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동양인도 서양인을 이길 수 있다는 거대한 희망이었다. 인도학생들은 당시 영국 대신 대거 일본 유학을 택하기도 했을 정도다.

 APEC 회의가 열리는 중인 9월 8일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미국, 일본 , 호주 정상이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외신들은 이를 3개국 간의 “안보를 위한 기념비적인 회담” (Landmark Security Talks) 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합종연횡식의 복잡한 동맹, 협상을 통해 어느 한 편에 적극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금의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하던 미국과의 동맹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해양 동맹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진정한 위협이 어디 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주적이 없다는) 우리나라 현 정부는 아직도 세계와 한반도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