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李東馥) 명지대 교수가 20일 한국안보포럼(대표 이종구) 등이 공동 주최한 ‘국가 안보와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북한이 급변사태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우려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며 “하나는 미국의 남북전쟁 후 북부에서 남부로 몰려간 ‘카펫배거’(carpetbagger)처럼 한탕을 노리는 남한의 협잡꾼들이 대거 북한으로 몰려가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통일 후처럼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동포들이 통합 적응에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남북 간에 과도기적으로 ‘1국양제’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다.(조선일보 9.21)

 원로 보수 논객으로서 북한 급변사태 상황을 우려하여 제시한 아이디어로 존중하나, 「1국양제」라는 '어휘'가 갖는 파장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1국양제」란 「1국 2체제」의 의미이니, 비록 과도기라 해도 북한을 체제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 자칫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주장하는 북한이나 남한 내 친북세력의 '연방제' 주장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고, 자칫 이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간 국가관, 역사관, 통일관 등 나라의 기본 가치관이 전도되다 보니, 요즈음엔 별 해괴한 변설(辨說)이 횡행하여, 그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북한을 실체로 인정할 것이지의 논란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명시한 헌법 제3조와 연결되어, 일부 친북 좌파 정치인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6.15공동선언」이 위헌(違憲)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否定)한 것임은 이제 상당한 정도로 사회 각계각층에 인정이 되고 있으나,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해서는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7.4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로서, 그 내용에 있어 <자유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의 "자주-反외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니, 「6.15공동성명」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7.4공동성명」을 「6.15공동성명」와 함께 <통일대장전>으로 높이 떠 받든다.

 1972년 박정희 정부가 「7.4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유신(維新)>을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필요하였기 때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7.4공동성명을 사문화(死文化)하였다.

 또 박정희 정부가 1960-70년대 北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내세운 것은 당시 국력상으로 북한이 우리와 맞먹어 대남 무력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싸우면서 건설"해야 하는 특수상황에서 北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상황의 변화로 北은 체제위기에 처해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核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인권 유린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각종 범죄행위로 국제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유로 <北체제붕괴(regime change) 불가피론>이 대세를 이루다가, 중국과 한국정부의 친북정책으로 전략상 '재고(再考)'하고 있는 상황이나, 北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후 대책에 한반도 주변 열강이 골몰해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北과 '평화공존'을 주장할 도덕적, 실효적 근거는 사라진 것이다. 다만 북한과 <협상 및 대화>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전략-전술상 남북대화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상 및 대화'의 상대일 뿐이지 체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 전 동독을 "체제로 인정 할 수 없고, 협상 대상으로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北을 체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기(國基)에 위배되고, 국민의 국가관 형성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역시 북한을 체제로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의미는 반감(半減)되어야 하고, 또 그 적용도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 협상의 성공 사례로 보면 될 것 같다. 그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방대하나, 북한이 이를 성실히 실천하리라 보는 것은 낭만적이고 위험한 가정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반도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수해(水害)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 체제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한다. 金正日이 지방에 순시를 갔다가 교통망이 끊어져 고립됐었다는 전언(傳言)도 있고, 또 각 지하시설에 물이 들어 차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있다.

 내버려두었더라면 북한은 진작 붕괴되었을 터인데, 친북 정권의 대북 '퍼주기'로 연명해가고 있음은 세계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 이상하게 남한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방자치 단체나 각종 문화-예술 단체나 특히 인권을 존중해야 할 종교계조차 북한 돕는 것이 선(善)인양 인식되고 있다. 이 모두가 김대중-노무현 10년 간 행해진 홍보 조작의 왜곡된 결과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의 공조하에 중국 세력을 견제하여 <작계 5029>에 입각, 북한을 무력 점령 통치한후, 일정 기간 치안 회복과 자유민주-자본주의 교육을 실시한 연후에, 서서히 자유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친북정권이 이 계획을 무너뜨려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현재에는 정립된 것이 없는 줄 안다. 그 대신 남북 연방제 합의 통일 시도와 대북 대규모 지원을 통해 어떻게든지 北붕괴를 사전에 막으려는 전략인 듯 하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