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13일자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지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의 제목은“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한국이 아니다”(Not the South Korea we thought we knew)" 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한국의 반미주의는 극렬히 기승을 떨쳤고, 미국 사람들 역시 한국은 미국과 더 이상 동맹이거나 우호적인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자유기업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국 기업연구소)의 여론조사 전문 연구위원이었던 칼린 보우만(Karlyn Bowman) 씨는 아랍제국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적인 TV 방송국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 할 정도였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2007년 봄 미국의 풀브라이트 재단이 1,000명의 한국인 성년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92%는 한미 동맹을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대답했던 국민이 훨씬 더 많았던 한국인의 인식이 약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국민의 55%는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먼 곳 의 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인 중 57%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신문은 한국 사람들 중 20%가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대답한 반면, 압도적 다수인 79%의 한국인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을 보고 ‘한국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다’는 미국인들의 믿음은 옳지 않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국인들 중 26% 만이 중국은 북한과 거래하면서 한국의 이익도 배려한다고 대답한 반면 56%의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할 때 한국의 이익도 배려한다고 답했다. 동 조사는 81%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중국의 영토 야욕이라고 본 사람은 82%에 이르렀다. 한국국민 중 74%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연장시킴으로서 한국의 통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대답했다.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국제문제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도 한국국민이 지난 수 년 동안 몸소 체험한 결과였다. 세계 경제력의 거의 40%, 세계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패권국 미국을 적으로 삼겠다는 것은 자주(自主)가 아니라 몰상식 이었다.

 일본이나 영국이 자주성이 없어 미국과 밀착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독일도 프랑스도 그리고 북한마저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톡톡히 깨닫고 있는 중이다. 어느 나라와 좋게 지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기준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이다.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는 안보, 힘, 경제발전, 명예 등이다. 그것을 뒤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자주국방이 멋있어 보인다고 동맹을 약화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말이다.

 중앙일보 창립 42주년 기념 여론 조사(2007.9.23 보도) 역시 한국국민이 제일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5년 전인 2002년 가을 대선 직전 한국사회는 효순, 미선 양 사건을 대대적인 반미주의로 몰고 간 세력의 촛불과 광풍에 휩싸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또다시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초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번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되었다.(Konas)
출처 : http://www.cfe.org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