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섰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치열한 경선 끝에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고, 여권은 대통합 신당이라는 급조된 당 간판 아래 경선 룰 마저 정하지 못한 채 경선에 돌입하여 국민들로부터 냉소와 외면 속에 3명의 후보가 난타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언론 매체들도 연일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과 동정을 보도하는 가운데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 결과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선호하는 쪽에 표심의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친북 좌파 성향의 최근의 두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이라는 어설픈 경제 정책으로 30여년간 키워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꺼뜨려 경제를 파탄 내 버린 결과로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준엄한 심판의 정서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경제만 파탄 된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기본 틀인 안보 체제는 파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되고 붕괴 되었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진보 개혁이라는 너울을 쓴 친북 좌경 분자들이 집권 세력의 중심부에 틀어 앉아 국군의 방위력, 한미연합체제, 국가보안법 등 안보의 3대 축을 차례로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 나라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인사가 북한의 NLL 침범으로 20여명의 귀중한 우리 해군 장병이 희생된 서해교전을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자행하더니 급기야는 휴전 이후 목숨처럼 지켜온 NLL을 영토 개념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의도대로 아예 서해를 통째로 넘겨주려는 의도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친북 좌파의 미숙한 정권이 저지른 국정 파탄을 바로 잡으려면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까?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내는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경제 못지않게 친북 좌파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붕괴시킨 안보 체제를 조속히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안보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한 나라가 부강해 지려면 경제 정책의 성공으로 국민과 국가의 부(富)가 축적되어야 하고 이 부(富)는 튼튼한 안보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격 요건으로 경제 살리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안보 문제는 후보 선택의 쟁점으로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친북 좌파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 선전으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약화되고 안보 불감증이 만연된 탓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일부터 평양에서 다시 열린다. 임기를 3개월 밖에 안 남긴 대통령이 기를 쓰고 매달리는 것만 보아도 정상회담 자체가 [대선국면의 전환]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터이다. 틀림없이 그들은 금번 정상회담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풀려 적지않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경우, 이번 대선(大選)에서 안보 문제는 실종되거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을 수구골통으로 몰아가려는 홍위병 식 난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예견하고 걱정하는 안보 전문가와 많은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나라 정통 보수의 중심 세력인 재향군인회를 쳐다볼 수 밖에 없다. 이제 재향군인회가 다시 몸을 일으켜 대선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 그 길은 각 대선 후보의 안보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안보 잇슈를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반드시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두 차례 대선 때마다 향군은 후보 초청 안보공약 발표회를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향군회관에서 개최해 왔다. 두 번 치룬 이 행사는 그때마다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급박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도 행사는 그 절차와 형식을 적극적으로 확대 개선해야 할 것이기에, 필자는 당시 그 행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조언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행사는 대통령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후보의 발표만 청취할 뿐 질의는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종전의 경우처럼 각 후보가 민감한 현안 문제를 피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개념 위주로 준비된 유인물을 낭독하는 경우 각 후보의 안보관에 차별화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금년도 행사 시에는 사전 준비 및 협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하여 핵심적인 다음 10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도록 명쾌한 답변을 주제별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현안들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북한 핵 문제 ②국가보안법 문제 ③한미연합 작통권 문제 ④NLL문제 ⑤한/미 군사동맹 ⑥대북 지원 문제 ⑦현역 사기 진작 방안 ⑧국방 예산 문제 ⑨제대군인 보훈문제 ⑩향군 지원 등 기타 현안 등이다.

 다음은  이 행사 자체를 국민 속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두 차례의 행사에는 동아일보사와만 공동으로 주최했기 때문에 동아일보를 제외한 여타의 신문은 다소 보도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금년에는 더 많은 일간지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TV 3사 중 한 개 방송국을 참여 시킬 수 있다면 대 국민 홍보는 극대화 될 것이다. 이 행사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에 장애는 없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이 행사 후에는 향군 자체에서 각 후보 별 차별화 된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선거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판단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16번에 걸쳐 대통령을 직·간접으로 선출했고, 이제 두 달 후에는 17번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는 잘못된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만 살려내는 대통령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이 어렵게 살지만 안보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국가도 없어진다. 우리는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konas)

 林 鐘 燮 (전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