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와 국가정보원

 전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8월 30일 인질 7명 추가 석방을 끝으로 45일만에 일단락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풀려난 한국인 19명은 9월 2일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다. 아프간의 반(反)정부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한국인 23명이 붙잡히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결국 2명이 희생되고 21명이 무사귀환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난 8월 28일 대면접촉에서 인질 전원 석방에 합의한 사실을 발표할 때 사진으로 공개된 한국 협상대표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접촉한 한국 협상대표가 국정원 소속인지,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발생초기부터 막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질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활동을 보면서 21세기에 부응한 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탈냉전, 정보화, 세계화로 표현되는 21세기의 국제질서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의 세계는 탈-탈냉전의 시대라고 표현될 만큼 이전의 세계질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유형의 외교 및 안보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정보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21세기에 들어서서 국가정보기관이 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 위상을 어떻게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안보환경과 정보활동의 방향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체계는 새롭게 부각되는 안보위협 등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부응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수로서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국가정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안보적 차원에서 세계화는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범죄, 종족분규, 테러리즘, 마약밀매, 환경파괴, 전염병의 확산 등 초국가적 위협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위협의 대상과 범위가 전통적인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의 범위가 군사적 요소에서 경제, 자원, 환경·생태 등을 포함하는 비군사적 요소들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컴퓨터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도 새로운 종류의 안보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보위협의 영역이 초국가적 위협에서부터 비군사적 요소로까지 확대되는 만큼 국가정보의 수집목표 및 활동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수집 목표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첩보들이 상호 잡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정보혁명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인 ‘비밀’의 생산과 정보소비자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비밀자료보다는 인터넷을 비롯한 공개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비밀리에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한편, 정보혁명에 따라 정보소비자의 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기관에서 배포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때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우며, 때로 정보소비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보다 전문화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셋째, 탈냉전기 민주화의 진전은 정보기관의 기능 및 활동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보기관은 정보를 독점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민들이 알권리를 내세우며 정책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행은 범세계적 추세이며, 이와 함께 정보기관에 대한 견제와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민주화에 따른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대중매체, 국민의 감시활동 증가는 곧 비밀정보활동의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정보기관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국가정보와 민주주의 간에 양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정보 활동은 민주적인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민주화에 따른 감독과 통제에 따른 제약을 받으면서도 비밀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와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위상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흐름이 한국적 특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은 현재 어떤 정보환경에 처해 있고,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목표 또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탈냉전기 정보화·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한국에서도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보활동의 효율성 제고, 정보의 공개화, 정보 예산 및 인원의 감축, 수사권 및 보안감사권 폐기 등 많은 요구사항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이어 국가정보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가정보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색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예컨대,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탈냉전기 새로운 안보개념의 변화에 부응하여 이미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rior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 PNIO)를 재조정했으며, 영상 및 기술정보 수집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법 개정과 보안감사기능의 철폐를 통해 안전기획부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탈냉전기 국가안보목표의 정보수집 대상의 다변화도 PNIO의 재조정과 함께 이루어져 정보수집 범위가 대북한 방첩 및 수집활동은 물론 경제, 환경,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되었고, 국제조직범죄, 마약, 테러리즘 등의 문제에 대응코자 방첩 관련 부서를 새로이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보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 즉 초국가적인 안보위협들이나 비군사적 안보위협들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한국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보활동의 주요 목표는 대북 분야에 대한 첩보수집 및 방첩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CIA를 비롯한 선진 정보기관의 경우 군사부문 이상으로 비군사적인 부문 즉 산업기술, 경제, 환경, 마약,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등에 많은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탈냉전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은 한편으로는 대북 정보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 마약, 조직범죄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경제, 환경, 사이버테러 등 신안보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2중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나름대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남북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보수집과 대간첩활동은 국정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남아 있다. 국정원은 1990년이후 전체 검거간첩 123명 중 89%인 109명(경찰 12명-기무사 2명), 2000년 이후 검거간첩 16명 중 88%인 14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간첩을 색출하는 등의 전통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외에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 산업보안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적극 대응해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역할은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사실 탈레반이라는 테러단체와의 인질석방 협상이라는 특성상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인질 구출작전을 전개하기도 어려운 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테러 단체인 탈레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막후교섭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원이 인질 석방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었다. 국정원은 2005년 4월부터 ‘테러정보통합센터’ 를 신설하여 테러정보의 효율적 수집-전파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가차원의 테러위협 응태세를 확립하고, 대테러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왔다. 그리고 2004년 2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발족하여 해킹-바이러스 감염사고를 탐지·복구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력이 최고의 국가 경쟁력인 우리 경제에 있어 무형의 테러행위와도 같은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2005년 하이닉스사 반도체기술 중국유출 사건적발 등 1998년 이후 총 85건의 산업스파이를 적발, 약 77조원의 국부유출 피해를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은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첩보수집 및 범증 규명을 위해 해외정보망을 가동하여 국내외에 걸친 범증·추적활동도 전개해오고 있다. 2003년도 이후 국정원은 중국 북경 범죄조직 연계 필로폰 밀반입 조직 등 국제범죄조직 327건(2,435명)을 적발해 검-경에 이첩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밖에 국정원은 고속철도 대형사고, 원전 안전사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요인 발굴을 통한적극적 예방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차원의 안보위협 요인들을 발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심어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정보활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위협에 미리 대비하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IA가 9/11 테러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 듯이 국정원이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정보기관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탄생된 것이다. 정보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그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첨병으로서 21세기 다양한 유형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konas)

 전 웅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chunchin@hanmir.com)
 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