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4일 남북이 합의ㆍ발표한  「10.4 南北선언」(이른바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국가이념이 전면 부정당하고, 국가이익이 완전 도외시되었으며, 우방과의 협조 특히 韓美 공조가 철저히 외면된, 친북(親北) 일변도의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합의였다.

 우선 「10.4 南北선언」은 2000년 6월의「6.15공동선언」과 북한의 대남 전략구호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토대로 남북 좌파연합의 허구적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6.15선언」의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反국가적 과오를 확대 재생산하였다.

 盧 대통령 자신과 그 주요 각료들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해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또 盧 자신이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 친필 서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김정일 暴政'을 인정ㆍ지지ㆍ찬양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현재 동북아 안보의 최대 현안이자 한국 국가안보에의 중대위협인 北核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해결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 盧무현 정권은 합의문에서 "북핵 문제" 대신 "한반도 핵문제"라는 北 전용 표현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해역 핵문제를 함께 거론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오직 '6자회담' 절차에 위임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마도 「10.4 합의」의 최대 양보조치는 NLL 관련 이슈일 것이다. 盧 정권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중요한 전략요충지이며 동시에 남북 간 첨예한 군사충돌 해역인 NLL 지역에 이른 바 '공동어로수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해주공단 물자 수송을 빌미로 '해주직항로' 개설에 합의해 주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방위의 관문인 경기만 일대가 北 군함의 "놀이터"가 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盧 정권의 이러한 "매국 반역" 행위는 언젠가 문책(問責)을 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다.

 한편 그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서둘러 온 盧 정권은 마침내 北과 「종전선언」 등 제반 절차에 합의하였는 바,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온 北정권에 어떠한 입장을 보였길래 북한이 선뜻 '종전선언'과 3자 또는 4자(南北美中) 정상회담 추진에 합의하게 되었는지 강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이 합의한 이른 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명목 하에, 盧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北이 체제 붕괴를 우려하여 개혁ㆍ개방 언급을 거부하자 盧 대통령은 "역지사지(易地思之: 바꾸어 생각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준다는 의미)" 필요를 언급, 北 주장을 이해ㆍ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었다. 이에 반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의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아 완전 배제되고 말았다.

 대신,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향후 대규모 '퍼주기'가 예상되고 있다. 개혁ㆍ개방 전망이 결여된 수십 兆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협력은 결국 김정일 폭정의 유지 강화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轉用)될 전망이다. 盧 정권이 주장하는 '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 선순환'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虛構)적이며 가식(假飾)에 찬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향후 한국의 정치 정세는 「10.4 합의」를 강행 실천하려는 盧 정권의 反국가적 망동(妄動)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민주 보수 국민들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투쟁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한편 「10.4 합의」와 관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등 美國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美國 없는 한반도에 강력한 우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美 기업연구소(AEI)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韓美군사동맹의 미래는 정상회담의 공식 안건에 오르지 않은, 평양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南北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이런 합의대로라면 "韓美 동맹은 끝나게 되고, 미국 없는 한반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마지않았다.

 앞으로 盧 정권은 平壤회담과 「10.4 南北합의」를 토대로 大選 政局의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10월 중순 선출될 여권의 대통령 후보에 적극 힘을 실어주면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평화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 보수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망국적 선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논파(論破)하느냐에 12월 정권 교체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겠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