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2007 남북정상선언'이 평양에서 서명되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회담 뒷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하고, 회담에 참가했던 수행원(장관 등)들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도 한다. 이제 차분히 정상회담에 대한 사후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의문 내용과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회담준비과정이 비정상적이고 굴욕적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또다시 평양으로 간 것에 대해 국가체면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회담 추진과정도 석연치 않다. 처음부터 비공개로 추진되었다. 북측의 요구로 우리 국정원장이 몇 차례 평양을 다녀왔다. 간첩을 잡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선 것도 여러가지 의혹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차관 급 준비회담도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북측관리가 서울에 왔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다. 이래서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게 정상회담을 구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회담의제에 대한 준비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북측이 제안한 의제는 ‘내달 총리급 회담 개최’와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추진’ 두 가지라고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의제는 사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대신에 우리 측 의제는 대부분 사전에 공개되었다. 고위관리들이 자랑스럽게 의제를 밝혀 북측의 사전대응을 철저히 도와주었다. 북측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추진도 이미 우리 측이 먼저 의제로 할 것을 암시했다. 지난 달(9월 초) 호주의 시드니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이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리랑 공연 관람도 그렇다. 북한어린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독재체제 선전극이니 관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예술성이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서 관람을 강행했다. 결국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순간 김일성 카드섹션이 나오는 우상화 장면이 절묘하게 연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 있었던 수행기자는 “참 심란하다”, “가슴이 답답해진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피력했다.

 둘째, 우리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전 상 수모를 당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10월 2일 환영식 행사장이 두 차례 변경됐다. 그것도 행사시작 1시간 40여분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유 설명 없이 통보만 했다. 3대헌장기념탑에서 인민문화궁전으로, 또 4·25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다. 경호문제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10월 3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정상회의는 김정일 위원장이 30분 빨리 도착하여 회의가 09시 34분에 시작되었다.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되었던 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15분 늦게 도착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오후 회의 도중 김 위원장이 불쑥 노 대통령의 평양 체류기간을 하루 연장하자고 제의했다가 회의 말미에 이를 취소했다. 노 대통령이 “경호·의전 팀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고 하니,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그것 결정하지 못하십니까. 대통령이 결심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모두 정상회담의 격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앝잡아 보는 무례의 극치다.

 또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였으나 그는 여건을 핑계로 거절했다. 국제관례는 일단 초청을 정중하게 수락해야 한다. 또 김 위원장은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문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서울로 와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서울답방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도 없었다. 북한의 특수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이런 오만과 무례에 대해 우리 측이 항의를 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셋째, 합의내용이 미흡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문의 주요골자는 ①6·15공동선언 적극구현 ②통일을 위한 법률적·제도 장치에 대한 정비 ③한반도 전쟁반대 및 불가침의무 준수 ④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3자·4자 정상회담 추진, 6자회담·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 공동노력 ⑤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으로 철로화물수송 ⑥백두산 관광추진 ⑦이산가족 상봉 ⑧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11월 남북총리회담 개최(서울)이다.

 대별하면 개성공단 화물열차 수송과 백두산 관광을 북측이 합의하는 대가로 남측은 10~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지원과 서해 북방한계선(NLL)무력화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의선철도 연결은 몇 년 전에 완료되었으나 북측의 반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 전역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우리 돈으로 건설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까지 화물열차가 가는 것으로 만족한 꼴이다. 백두산 관광도 이미 오래전에 민간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약속 위반과 핵실험 강행에 대해 우리가 비난했다는 말도 없다. 은근히 우리가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한 셈이다. 또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3자·4자 정상회담은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는 불가능한데도 선뜻 약속을 해 버렸고, 국민이 그토록 기대했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약속은 합의문 어느 구석에도 없다.

 대통령은 ⑤항이 이번 회담의 최대성과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화’란 용어 속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설정과 북한선박 NLL통과 해주직항로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결국 서북도서(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와 인천·서울을 방어하는데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서해 NLL을 일부 양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NLL은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해상휴전선(군사분계선)이요 생명선이다. 그 이남해역은 한국의 해상영토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변화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북한이 한반도적화통일을 위해 그토록 추진한 NLL무력화를 우리가 제의하고 합의한 것이다. 적전(敵前) 무장해제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개혁·개방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 내 경제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80%가 아직도 적자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 남북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준비과정에서부터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사전준비가 치밀하지 못한 허점이 여기저기 들어났고, 국가안보를 허물고 대북 퍼주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런데도 장관들과 수행원들이 나서서 성공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서 보기가 민망하다. 회담은 상대가 있기에 합의 결과가 실천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평가하는 것이 순서이고, 전문가와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옳다. 당사자가 나서서 자화자찬을 하면 대선용이라는 의심만 불러온다. 그리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합의사항은 후속 실무회담에서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남북정상회담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