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남북정상선언의 ‘서해 평화 협력 지대’와 국방 군사 분야에 대해, 선언문 제 1항, 제 3항 및 제 5항의 군사, 국방 분야에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각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항에서는 6.15 선언의 적극 구현으로 남북 관계는 상호 신뢰를 지키면서 평화,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제 3항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서해상에서 경계선 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 일원을 군사 대치 구역에서 평화 협력 벨트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다. 제 5항에서는 서해 평화 협력 지대 설치와 연관하여,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를 설정함으로써 주변 해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해역으로 평화, 번영과 연관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평화 협력 해역은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군사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것과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위 세 가지 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 상호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선행 조치로 상호 신뢰 구축을 들었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했으며,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해답은 부정적이며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2002년 6월 29일 서해 교전이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 후에 “이제 6.15 선언으로 남북 간에 전쟁은 없다.” 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간에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서해상에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팽팽한 대립 상태가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의 기만적 행위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 시기는 북한에게 있어 보복을 위한 많은 준비와 시기 선택을 위한 장고의 기간이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4강전 대 터키 전으로 전 국가가 들떠 있을 때를 틈타 서해 교전을 일으켰다. 당시 서해 교전을 일으킨 서해 함대 사곶 전대장은 99년 서해 연평 해전 당시 사곶 전대장으로 패전의 책임지지 않고, 유임되면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6.15 선언 후 신뢰 구축의 증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99년 서해 연평 해전시 작전을 총괄 지휘했던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해전 후 연평 해전 교훈집에 북한의 보복 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를 강조했다. 불행히도, 그 예측은 적중했고, 북한은 6.15 선언에서 제시했던 신뢰 구축을 묵살하고 보복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번 공동 선언에서도 그러한 여지가 숨어있다고 보며, 신뢰 구축을 위한 거짓 평화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반복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제 3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과 제 5항의 남북 경협의 확대 발전,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로 명기한 점이다.
이 두 항은 우리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주요 핵심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서해 경계선 문제 등, 군사적 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 대치 구역에서 평화 협력 벨트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그와 함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공동 어로 구역 설정과 해주 직항로 설정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직항로 설정 그 자체는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첫 징검다리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관계를 관장해 온 한 고위자는 모 일간지와의 대담에서 “공동 어로 구역과 해주 직항로를 열어 NLL을 변경한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북한과 동일한 접근 방법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NLL 사수를 위해 2002년 6월 29일 서해 교전에서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희생하면서 우리의 경계선을 지킨 우리 장병들에게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교훈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허상의 평화가 아닌 실상의 평화는 힘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하며, 경계에 실패하고 느슨한 평화가 불러일으킨 결과가 서해 교전임을 우리는 왜 잊고 있는가. 정책의 신뢰성과 군사적 신뢰가 깨어지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해주 직항로가 설정되면, 북한의 선박은 모두 관공선으로 우리 영해를 통항할 것이며, 이 자체가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이 간과된다면 NLL은 평화 번영 경제 벨트로 인해 구멍이 날대로 나는 것이다. 신뢰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면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를 이루는 큰 두 축 중 한 축인 안보 개념이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되며, 장관급 회담시 이 점에 대해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LL 북방 일원에 위치한 해주, 사곶, 백령도 북방 근처는 북한의 해·공군 군사 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확전될 가능성이 다분히 잠재해 있는 곳이다.

 99년 연평 해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NLL 사수와 확전 방지를 특히 강조하면서, 지역 분쟁이 국가 전체 분쟁으로 발발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전쟁을 수행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또한 당시는 한반도 지역에서 훈련 목적으로 많은 미군 전력이 전개되어 있어서 유사시 주한 미군의 튼튼한 뒷받침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확전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이며, 또한 주한 미군과의 정보 협력 체제도 심히 염려되고 있어, 군사력 배비 측면에서도 여러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유비무환” 외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점을 보았을 때, 11월 남북 국방 장관급 회담에서 많은 준비가 요구되며, 회담을 진행하면서 남북 간에 가시적인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됨을 언급하고 싶다. 국가 정책 집행자의 건전한 판단과 적절한 상황 대처로 국가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관계자는 귀를 열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은 통합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konas)

 서영길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 해군 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