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부와 범 여권이 성공적이라고 열을 올리며 대대적 홍보와 함께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총평을 하면 한마디로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단 한가지 잘 한 것이 있다면 김정일이 1박을 요청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응은 서투르게 했더라도 이를 묵살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현인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평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북한 방문 후 첫 일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도래했다고 호언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에도 평화는 오지 않고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도 평화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언했다.

▲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한국안보 포럼. 이 날 포럼은 남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현인택 교수가 강연했다. ⓒkonas.net

 현 교수는 26일 아침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이 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예로 들면서 "지금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은 지난 386세대와는 다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피부로 느낀다"면서 "보수가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성향과 분위기를 전했다.

▲ 현인택 고려대 교수 ⓒkonas.net

 그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벌인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이며 문제는 '10·4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징이랄 수 있는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것이 문제"라며 "국민소득 2만불의 자유분방한 나라, 국민의 본질적 가치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10만 여명으로 구성된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공연단을 보면서 기립박수를 보낸 노 대통령의 행동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일을 기념일화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포함했는데도 우리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를 기념일로 할 수 있느냐"고 힐난한 뒤 "6·15선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인데 이는 고려연방제와 다름 아니다. 국민소득 3만불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는 집단과 연방제를 하자는 것이냐? 자본주의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반반으로 하자는 것이냐"면서 "시계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국면을 보이고 있는 NLL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면서도 가장 통탄해 마지 않을 사항이라면서 "국가를 지키는 영토수호는 대통령의 제1의 임무로 그것을 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현 정권만의 발상이 아닌 이미 김 전 대통령 정부 출범부터 실현코자 한 사항이었다"고 당시 논의의 일단을 피력했다.

 이어 합의문 네 번째 항인 종전선언의 3자, 4자 회담과 관련, "이미 김영남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3자회담의 경우 미·북·중을 거론했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이해도 못했다고 말한 것은 정말로 큰 문제고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면서 "공동선언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문항 표현자체를 꼬집었다.

 또 지난해 APEC 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언급, 노 대통령이 외교적 무례를 보이면서까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종전선언'과 관련된 말을 듣고자 한 것은 현 정부의 소위 '역사에 남을만한 치적'을 쌓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교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가 와야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북과는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핵을 포기할 가망도 없이 NLL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무슨 실질적인 평화가 될 수 있느냐"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야말로 노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억지주장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꼬집기도 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전제조건은 북핵이 완전 해결되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가 열리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국제사회가 이를 놔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한 개성공단에도 전략물자는 단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어길시에는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우리 국민의 역량도 강조했다. 현 정부가 대 못질한다고 해서 다음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없고 판단의 유일한 주체는 차기 정부보다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아무리 현 정부가 왕 대못을 박았다 해도 국민이 뽑으라 하면 단번에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선언은 결국 부질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종구 회장은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NLL에 대한 정부의 상이한 주장에 대해 "군의 수뇌들이 생명선이라 주장하는데도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가하면 어느 좌파 후보는 이라크에 파병된 우리 군을 용병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욱 한심한 것은 불명예스런 이런 평에도 말 한마디하지 못하고 있어 서글프기 짝이 없다"고 한심스러워 했다.

▲ 이종구 회장 ⓒkonas.net

 이 회장은 또 "결론은 좌파 정권 종식"이라면서 "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모든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 뭐라 해도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소중한 가치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