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을 놓고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파병국군을 향해 용병이란 표현을 써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방부 국방회관 에서는 국방대학교 합동 참모대학 PKO 센터 주최로 '제 3회 PKO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26일 오후 국방부 국방회관 에서는 국방대학교 합동 참모대학 PKO 센터 주최로 '제 3회 PKO 학술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국제평화활동의 성과제고 방안'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것은 민-관-군 통합 PKO 임무수행체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민간 평화활동과 군의 평화유지활동의 조합에 관이 협력하는 신 모델을 선보였다.

 그리고 일부 진보, 평화를 빙자하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의 선동에 의해 PKO(peacekeeping operations:평화유지군) 활동이 미국의 신제국주의 질서를 옹호한다는 식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에 대항해 군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바른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날의 세미나는 김영룡 국방부 차관의 축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김 차관은 지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학살 그리고 인종청소로 인한 참상에 대해, "우리가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야만세계에서 살고 있는 지 햇갈릴 정도"라고 표현하면서 "현재까지 우리의 활동은 공병, 의료지원 중심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PKO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는 2개의 논제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논제 1은 이신화 교수(고려대)의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 논제 2는 홍규덕 교수(숙명여대)의 '민-관-군 통합 PKO 임무수행체계의 활성화 방안'이었다.

▲숙명여대의 홍규덕 교수는 군의 '바른 평화교육' 노력으로 해외 파병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net

 이중 홍 교수의 논제는 현재의 파병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홍 교수는 PKO가 미래 국방정책의 근간이 아닌 미국과의 동맹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쯤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PKO활동의 확대는 GPR(미군재배치 계획)과 2012년 전작권 환수로 소원해질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면서도 해외 평화 유지활동에서 병력 확보에 곤란을 겪는 미국과 수평적인 동맹관계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의 PKO 역량 강화는 일명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강조하는 '평화 대 반 평화','민족 대 동맹'이라는 이원적구도 하에서 미국의 신제국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 받고 있으며, 홍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명 진보진영에게 선점당한 '평화교육'을 대체하는 '바른 평화교육'을 선점할 것을 국방대학교에 주문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선 군 단독으로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안보분야의 전문가들과 군 교육 기고나 종사자, 대학 교수 및 초중고 교사들, 박물관 학예서, 미술 큐레이터나 동화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미디어 및 홍보전문가와 머리를 맞댈 것도 권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국방대학교 PKO 센터를 주축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바른 평화교육'이 실시되면 민간인 전문가들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저러한 분위기를 위해 보다 상위체계에서 정부의 외교 안보 독트린과 PKO 업무수행체계가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기의 노력과 현제 난립하고 있는 국내의 해외 봉사단체들과의 연계가 이뤄질때 민관군 통합 PKO 업무수행 시스템, 나아가 한국형 PKO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현재 한국은 분쟁대상 8개국에 연인원 584명 규모의 PKO 활동을 진행중이며, 미국의 대테러전을 지원하는 다국적군 활동은 아프간에서는 동의 다산부대가 의료및 건설 지원을, 이라크에서는 서희, 제마부대가 역시 의료건설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이툰 부대가 현지 치안유지 임무 수행 중이다.

 이중 아프간 파병 동의부대는 의료지원을 통해, 현지주민들로부터 아프간 전쟁의 영웅 아흐매드 샤 마수드 장군(2001년 암살)다음으로 '신이 내린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 국군 역시 고아원 구호, 직업학교, 어린이 학교 운영을 통해 현지인과 동맹군 양쪽으로부터 민사작전의 모범적인 예로서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향후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이라크 파병연장을 두고 집권당 대선후보는, "(한국군이) 세계용병의 공급원이 되어도 좋은지 물어봐야 한다."는 극언을 하는 등 한국의 해외파병 및 평화유지활동은 반대세력들에 의해 내홍을 겪고있다.(konas)

▲ 아프간에서 의료봉사 활동 중인 동의부대 대원. 아프간 피랍인질 석방협상당시 탈레반과의 약속으로 인해 철수 할 예정이다.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